[전문]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법원 판결로 법률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
이제는 국가안보 사업을 정정당당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강정마을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4월20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15개월만인 7월15일 '사업추진 가능하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군기지사업을 두고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전국적으로 공고한 것이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해 온 우리 단체들은 금번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다리며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연합하였고 이제 법원의 이러한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도정의 제주발전 전략의 선결 과제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정정당당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민, 지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고하여야 한다.
강정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된 이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이익과 목표를 위한 국책사업이며 국가안보 사업이다
즉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제주남방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의 주변 국가들은 현시대의 핵심 에너지인 원유수송과 확보를 위해 엄청난 해양력 건설, 그리고 국방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해중 송유관까지 건설하겠다는 상상초월의 미래적 대안을 계획하는 반면, 우리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국책사업을 두고 반대하고 논쟁하는 등 정치적 장난을 일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두고 제주도민의 이익 병행은 충분히 논의되었고 정부도 일정부분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적 대안을 내 놓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말 국가의 안보에 대한 일말의 도덕적 사고를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국가안보에 조건부가 어디 있으며, 국가안보를 상업적 이익과 연계하여
부족하다, 덜하다를 논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이제 법적인 정당성까지 인정된 마당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천안함 46용사는 해군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며 가족이었음을 되새기며 뉘우쳐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이 주는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수십여명의 젊은이들이 숭고한 희생을 하지 않았는가?. 국방의 의무는 그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 아니, 제주도민, 아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천안함 전사 장병들만이 해군이며 그들의 부모와 자식들만이 해군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번 천안함 46용사들의 개인 사연들을 전해 들으면서 국민모두가 온정을 배푼 사연은 단 한가지였다. 그들 모두가 인간다운 사연들을 가진 한가정의 구성원이었으며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회의 인격체였던 것이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효심 지극한 효자들이었고, 자녀와 가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장들이었던 것이다.
과거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논리로 해군이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하고 해군이 들어오면 집장촌이 형성된다는 등 맹비난을 해대던 우리들의 얼굴에 죄악과 반목으로 가득차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버릴수 없음에 그들의 희생이 더욱 더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의사를 물어 유치결정 하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강정마을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도정의 책임자가 바뀌었다 하여 그 유치결정의 주체였던 도정 스스로가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정치적 언어도단임을 우리 도민 스스로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6월8일 화순, 위미를 거쳐 강정마을이 제주기지 건설지역으로 확정되었다. 도민과 주민동의를 위한 여론조사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요구 조건에 따라 제주도정이 시행을 한 것이고 해군은 도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해군은 제주도정의 결심에 따라 여론조사 방식으로 수렴된 도민과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한 것이며 최종 후보지를 강정마을로 확정하여 정부에 요청한 제주도정의 뜻을 민주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반대측 일각에서 ‘여론조사로는 인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로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들고 제주기지 사업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제주도민 모두를 비윤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연 국가의 사무에 속하는 국가안보 사업을 극소수 주민들에게 투표로 물어서 결정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원조만 받던 우리 국군도 전세계를 무대로 세계평화 유지 및 기여외교 차원에서 파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 파병이나, 동티모르, 소말리아 파병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단 말인가?
국가의 사무에 속하는 안보사업을 주민과 국민들의 투표에 부치겠다는 논리는
국가의 사무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조차 필요 없다는 말이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차원의 현안 논점이었던 ‘세종시’ 사업도 결국 지난 7월12일 참여정부 때 고시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하였다.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지난 도정이 결정한 사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지난 도정이 결정한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행위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판단인지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에서조차 정당성이 인정된 국가안보 사업을 일부 지역민의 갈등해소를 명분으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제동 행위는 ‘해군기지 갈등 중재를 위한 중립 입장’이 아니라 주민갈등을 확대시킴은 물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파장과 치유될 수 없는 갈등의 양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원치 않고 진정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도정과 시정은 반대측의 입장만을 들으면서 국가를 상대로 비윤리적 제동을 하지 말고 정부와 지역민의 사이에서 진정한 중립적 자세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라!
2005년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제주 최대의 이슈인 해군기지는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상당기간 지연을 초래하였다.
해군은 일반 기업체가 아니다. 특히 한반도 해양안보를 책임질 중차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이 안보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타당성까지 인정받은 마당에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이제 더 이상 제주사회의 일각에서 내는 목소리에 연연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의 군대다운 자세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게 내린 국가의 특명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그대들의 임무요 존재의 이유이다.
단, 사업추진 공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진정으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제주도정은 일관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가안보와 제주도민의 이익을 병행하는 해법을 도민들에게 자신있게 공표하고 추진하라!
모두가 윈-윈하는 해군기지 해법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치던 현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현안으로 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사업을 제동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공사중지’라는 명령 밖에 없었던가?
최근 제주도민 사회의 최대 여론은 그 해법인 무엇이냐? 언제면 그 해법을 내 놓을 것인가? 이다. 하지만 딱히 그럴싸한 해법도 없으며 그리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복안이 있기는 있는가? 도대체 그 복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에 대한 제주지역의 경제적 지원 요구는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권한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해군기지 인ㆍ허가 과정이었다.
중차대한 인ㆍ허가 시점에서 제주도정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복안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부분 복안을 내 놓은 것도 제주도민 사회가 수긍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정당하게 법의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면 과연 제주의 미래가 보이겠는가?
그러한 해법이라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제주의 미래는 분명 ‘미운 오리털’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갈등 해결의 해법이 정부의 지원 확대라면 좀더 깊은 생각을 해 봐야할 것이다.
완벽한 갈등해법은 없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식 도정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지 않고 도민 전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 의견을 달래주고 설득하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민주적인 도정의 운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도민들은 우근민 도지사가 수없이 강조해왔던 해군기지 관련 공약(公約)이 한낱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우 도정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에 우리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은 제주도민 사회의 조속한 안정화 를 위해 해군기지 갈등해결과 함께 정정당당한 해군기지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참가단체 : 대한민국해군동지회 중앙회,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 제주도내 안보.보훈단체, 제주도내 예비역단체, 제주해군기지건설지지단체(업체), 제주웅변연맹, 국가미래발전교육협의회 제주자치도지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