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관광객 카지노 타당성 검토용역이 추진도, 중단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영리병원 문제와 더불어 관광객 카지노 문제에 대해 '논의 중단'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논의 중단'이란 의미가 시민사회의 논의를 잠시 멈추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용역을 비롯한 행정적 절차까지의 중단인지를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그러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강력히 추진하지도, 중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업무보고에서 김희현 의원(민주당)은 "관광공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용역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용역은 제주도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용역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적은 없고, 나중에 정책결정이 나면 이에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즉,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도 아니고, 제주도로부터 다시 정책결정을 시달받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나오자 김희현 의원은 "벌써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관광객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21만여명의 서명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했고, 이를 토대로 해 지원위원회 협의에서 성과를 이뤄낸 부분인데, 논의는 잠정 유보하더라도 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관홍 위원장은 "지난 4월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과업지시서 작성도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확인을 받고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제주도 행정에서 용역을 중단하라 해서 중단해 버리면, 도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신 위원장은 "도지사가 말하니까 흔들려버리는데, 어렵게 26만명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제주관광공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식으로 하느냐"고 질타한 후, "지사를 설득하든지 해야지,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객 카지노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의 4단계 제도개선 심의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관광객 카지노 도입 요청의 대안으로 '선(先) 타당성 검토, 후(後) 결정'의 방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으로, 이미 용역은 발주된 상황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