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납품비리에, 성희롱 파문까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제주시교육청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제272회 임시회 이틀째인 이날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A중학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진정민원을 조사한 후,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아동 성추행 사건이 빈번해는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석문 "B학생 재입학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문제 있다"

이 의원은 "A중학교 교사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A교장이 B학생에 앙심을 품어 등교를 유예시켰다고 적혀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A교장이 성희롱 사실이 알려질까봐 B학생의 재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퇴임(8월 말) 후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호 교육장은 B학생이 폭행에 연루돼 재입학을 유예시켰다고 말했는데, "학생 차원에서 보면,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면 재입학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폭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고 안받고 할 수 없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재입학을 받고 난 다음에 폭력 관계가 밝혀지면 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말했다.

B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상호 교육장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출석일수에 지장이 있으면 유예를 시키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현우범 "학교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CCTV 설치 확대와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내 학교 중 절반 가량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서 "CCTV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김상호 교육장은 "CCTV가 부족한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읍.면지역 및 산간학교에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영심 "성범죄 예방 위한 성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배치율의 경우 제주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3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학교에 보건교사가 적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나 가정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보건교사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인식이 배제된 형식적이고 생물학적인 성교육은 효과가 없다. 사회적인 성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중.고교에 진학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면 전문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각급학교에서 성범죄 발생 시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은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보건교사 부족에 대한 지적은 인사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두호 의원은 제주시교육청의 보고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 사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과정 없이 인권위로 올라간 것은 문제다. 제주교육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 "인조잔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관여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어 최근 검찰에 전격 구속된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인 A씨가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고 16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해준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현우범 의원은 "잔디 조성 업체 선정과정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있냐"고 묻자 김상호 교육장은 "솔직히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도청에서 돈만 주고 감독도 안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사건이 불거지니까 모른다고 발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문제가 된 인사위원 C씨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C씨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계 윗선과 연결이 된 것이라 보고 있다. 사실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상호 교육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뒤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깊이 개입하지 못한데는 통감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지적을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은 김상호 교육장과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연신 식은땀을 닦았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학교 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모 초등학교와 모 고등학교를 직접 현장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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