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고계추 전 사장, 인수위 보고 내용 관련 기자회견문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우근민 도정의 인수위원회가 제주개발공사와 관련한 보고내용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의 경영 상태를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저와 개발공사를 무참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제주도 사회의 돌아가는 정보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의 발표내용과 보도내용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고계추 죽이려는 정치보복”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전화가 있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 방송사의 기획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보도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우근민 지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04, 11, 1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0, 3, 2일 까지 5년4개월 동안 개발공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이익금도 2004년 74억원에서 2005년 95억, 2006년 109억, 2007년 116억, 2008년 149억, 2009년 255억원으로 취임당시보다 3.4배의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전국 경영평가 1위, 혁신평가 1위라는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성과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삼다수의 전설’이란 책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은 저 뿐만 아니라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도 매우 컸습니다. 저는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삼다수는 저의 명예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사실을 조작시켰습니다. 정치보복의 사례입니다. 이것이 우근민 도정이 말하는 ‘제주사회 통합’이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지적한 내용과 우근민 지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들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저가 직접 소상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왜곡된 각본에 의하여 또, 어떠한 일들이 저질러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여 주신 개발공사 임직원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니 한없는 설움이 복받쳐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0. 6월 현재 개발공사의정원은 379명으로 이는 삼다수 제2공장 준공 후의 적정인원을 333명이라고 밝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용역 결과 보다 46명이나 많은 인원으로 삼다수 제2공장을 만들기도 전에 적정인원을 초과시키면서까지 인원을 채용한 것은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에 대하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내용은 정규직 정원에 대한 용역진단입니다. 임시직에 대하여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용역진단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용역진단은 2010. 5. 18일 이전 정원을 기초자료로 사용했습니다. 2010. 5. 18일 이전 정원은 정규직 243명, 임시적 133명으로 총 인력은 376명입니다.

조직진단용역 보고서(143페이지)에는 제2공장 신설시 2010. 5. 18 이전 정규직 정원 243명에서 1단계 2010년 초 16명, 2단계 2010하반기 ~ 2011년 초 25명, 3단계 2011년 6월 49명 등 총 90명의 정규직 인원을 더 증원하도록 하여 정규직 정원을 333명으로 하는 인력운영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 위원회에서는 용역진단결과에 의한 정규직 333명을 2010. 6. 30 현재 공사 총인원 379명(정규직284 + 임시직95)에 대입시켜 46명이 초과된 것으로 조작시킨 것입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조작입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여 놓고 “46명이나 초과하면서까지 인원을 채용한 것은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온 대표적 사례”로 몰아세웠습니다.

사실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인수위원회는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방만한 조직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까지 표현해야 만 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개발공사로부터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명백한 의도적 명예훼손이며 모독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보복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 “호접란 판매대금 12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그 10.5배가 되는 126만달러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고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도 납득할 수 없고 의아하다”에 대하여...

이 소송사건은 개발공사가 ANA를 상대로 호접란 판매대금 12만달러 미수금회수를 위한 미수금반환청구소송 과 ANA(제주교역과 호접란 판매독점권을 계약했던 회사)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호접란 판매독점권계약 승계위반을 이유로 한 200만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NA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미국 호접란 판매독점권은 제주교역이 미국농장을 운영 할 때 ANA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주교역 운영부실을 이유로 개발공사로 2003년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ANA와 제주교역간의 판매계약은 당시 고달익 사장에 의해 계약해지 통보 (2004. 1. 6 )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제로베이스에서 호접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호접란 유통과 판매는 농장 직영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송사건은 ANA의 억지 주장으로 치부되었으며 염려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주교역 당시 2002. 11 ~ 2005. 2 까지 제주도청 직원신분으로 미국 호접란농장에 파견 근무한바 있는 현동철이가 ANA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동철과 ANA 도나윤 사장의 증언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주도 책임 있는 사람이 “ANA에 판매독점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해지 문서는 가짜다.” 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공사 변호사는 당황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당사자 등이 미국 법정증언을 해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송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는 현동철과 ANA 도나윤 사장의 증언을 깰 수 있는 증인을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은 미국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NA가 재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수금 청구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물론 우근민 지사도 본 소송사건의 가장 핵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두 번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미수금 12만 달라를 회수하기 위해 많은 소송비용을 드리면서 소송을 재기한 납득할 수 없고 의아한 경영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개발공사는 불량 미수금이 있어도 법적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지, ANA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왜? 대응했느냐는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너무 왜곡시켰습니다. 현동철과 ANA 도나윤 사장의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호접란 농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개발공사와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언론에 보도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도민들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공작정치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전에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수위원회와 우근민 지사가 지적하였듯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제주도 호점란 게이트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호접란 판매독점권에 대한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한 현동철과 ANA 도나윤의 증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법정은 현동철과 ANA 도나윤의 증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현동철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은 도민의 이름으로 규명되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ANA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하여 보다 실체적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현동철의 법정 증언내용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실체와 패소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소상하게 도민들 앞에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동수출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면서 7억원을 집행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등 용역의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에 대하여...

중동수출사업용역은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물산업육성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 용천수를 가지고 중동석유와 교환하자는 아이디어로 추진한 이 사업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용역비 48억을 정부로부터 확보하고 1차 중동수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조사용역을 거쳐, 2차 세부사업용역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타당성분석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중동으로 수출하는 ‘산수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사업을 가지고 용역의 적정성을 거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돼 묻고 싶습니다.

고계추가 아이디어를 내어 추진한 사업은 무조건 매도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실체 없이 의혹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오만이고 남용입니다. 용역 후속 조치문제는 저 임기 이후의 문제이지만 정부관계부처에서 검토될 사안입니다. 제주 물 중동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중국 수출 총대금 21억 7500만원 중 2009년 12월 31일 현재 20억 8300만원을 받지 못한 점. 수출물량 중 1,265톤에 이르는 삼다수에 대해 대량 클레임이 발생한 점 등”에 대하여...

① 클레임 문제는 중국 상해에 수출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초과 검출되어 1.265톤이 반품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천연광천수법이 2009년 10월 개정되면서 브롬산염 기준(10ppb)이 추가 되므로 인하여 2009년 11월 중국 상해지역 통관검사에서 클레임이 발생되어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천연광천수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담당자의 잘못이라 하겠지만, 저는 개발공사의 정보수집 한계 등을 이해하고 실패의 큰 거울로 삼도록 했습니다.

② 중국 대련에 수출한 제품은 홍콩으로 선적할 수출품이 중국 대련으로 수출되어 바코드가 틀리고 상표가 틀려 전량 153톤이 손실처분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특별 검사를 통해 담당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던 사안입니다.

③ 북경에 수출된 제품은 무역조건이 BWT(보세창고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제품이 2.400톤(12억원 상당)입니다. 중국시장 판매가 부진하여 중국 보세창고에서 출고가 늦어져 재고가 누적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수출담당자들의 강력한 수출의지와 열정에서 공격형 밀어내기 수출을 하였다 할지라도 수출업무 집행에 부 적정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성과관리, 목표관리에 충실하게 일한 그 당시 직원들을 나무라거나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면 바르게 시정해 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바른 시일 내에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이 수입상에 인도되어 정상 정리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는 수입상 오더에 의해 수입상 여건을 고려하면서 수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수출업무란 것은 이 정도의 문제와 리스크를 극복해 내면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감귤농축액 판매대금 10억 7.700만원 부실채권으로 판단되는 점도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조직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지적한데 대하여...

본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과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소상하게 진단했다면 이런 지적과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특별지시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농축액 판매 미수금 회수계획 보고” 지시. 2009년 3월 24일 “미수금 회계규정에 의한 채권 확보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채권회수에 문제 발생 시 담당부서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고 특별관리 해온 미수금입니다. 자체 검사팀을 통해 서도 조사와 조치도 하였습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든 미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도 체납이 있고, 은행 대출금도 미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노력은 쳐다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경영진의 경영 능력 및 조직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인수위원회와 우근민 지사는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조작시킨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저와 개발공사를 매도시켰습니다.

인수위원회와 우근민 지사는 왜 이러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저와 개발공사를 매도하려 했는지 그 저의가 저주스럽습니다.

정치보복은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나친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보복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제주사회의 제일과제가 사회통합이라 생각하고 우근민 도정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냉정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7.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