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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뤄질까
전국 첫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뤄질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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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발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정 예정
260억원 추가 소요 재원확보가 관건...전국 첫 시행 '의미'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던 무상급식 문제가 새롭게 개원한 도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돼 이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강경식 위원장(현 도의원)을 대표자로 해 주민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12일 주민 3193명의 서명으로 청구됐다.

현재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는 상황인데, 이 주민발의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초.중학교는 물론 병설유치원, 그리고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논의범주에 들지 않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도 한결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화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과는 별도로 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큰 문제다.

현재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생은 대략 9만8700여명. 이에따라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해 26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로 53억원, 취약계층 급식지원비로 117억원 등 연간 17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은 이를 포함해 총 43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 외에 260억원 정도가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 내용을 공약화했던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심의원회'를 구성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바로 당장 내년에 전면화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재원확보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첫 수범사례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후 연차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확대해 시행해 왔는데, 올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읍.면지역 초.중생 1만5547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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