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에 따르면, 해군기지 부지 내 도유지 국방부 매각에 관해 강정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자 우근민 도지사가 “공무원들이야 뭐 시킨대로 했을테니까”라며 부하직원들을 감쌌다는 보도가 있다. 물론 제식구와 다름없는 공무원이 면전에서 모욕당하는 것에서 일단 이를 두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우근민 도지사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우려가 든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참석 공무원을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지키지 못했으며 자신 또한 ‘영혼없는’ 공무원을 조장해버린 우를 범한 것이다.
이번 도유지 국방부 매각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에게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면 영원히 농사를 짓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일부 사유지가 본인 동의절차 없이 서귀포시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다고도 한다. 특히 이번에 매각된 농로는 오로지 농사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모아 서귀포시 소유로 넘긴 도로라고 한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무원은 아무렇지 않게 주민 몰래 토지를 매각해 버렸다. 그들에게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단체장의 지시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런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우근민 도지사 역시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지역주민에게 이런 날벼락이 있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공무원들이 면책되고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한단 말인가? 그럼 도지사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도지사와 공무원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매각한 토지를 원상회복을 시켜는 일 밖에 없다. 이러한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는 강정 해군기지 과정에서만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갈등요인이 어떤 분야에든 잠복해 있다. 이럴 때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고 나설 것인가?
물론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도지사는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신의 책임 운운하며 적당히 얼버무려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도지사가 공무원과의 관행에 맞서 싸움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에 충성관계로 얽혀 신복적 관리로 전락한 ‘영혼없는’ 공무원에게는 매를 들어야 한다. 머리를 조아리며 보신을 위해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은 다름아닌 주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공무원이 부당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행정행위를 임기초반에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근민 도정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공무원이 도민들의 일꾼임을 잊고 관행에 젖어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도정과 행정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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