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임무다.

언론 뿐만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출발한 <"최저임금 보장? 배부른 소리", 알바생 "서럽다"> 기사(미디어제주 2010년 7월7일자)는 당초 실업 청년들과 대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춰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겪는 그들의 고난상을 그려보고자 한 기사다.

수난을 당한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또 그들은 이런 상황에도 일거리를 찾아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恨)까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업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취재를 진행하던 중, '과연 누가 사회적 약자란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

이들 또한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약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중규모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단지 생업차원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영세상인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이다.

그런 그들이 부족한 일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했는데, '최저임금'의 법률적 잣대가 그들을 사회적 억압자인 것 마냥 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수긍할리가 만무하다.

현장 일선에서 듣게 된 업주들의 한숨 소리는 차마 외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고작 200~300원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본인들도 마뜩찮다. 하지만 마냥 선심을 쓰다가는 '밑지고 파는 것' 이라는 장사치들의 농담이 실지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품목의 원자재 값은 점점 오르고 있고,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아르바이트생 임금까지 올리라고 하니..."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아무리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지라도 이들을 '강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러 측면에서 현장 일선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제도 개선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이분법적으로 딱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적 구조에 따라,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강자와 약자의 구분선은 달라질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것이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최저임금 논쟁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제1의 '약자'로 본다는 관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횡포자'로 보기에도 그렇다.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아르바이트 일의 관계가 성립된 것인데, 뒤늦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영세상인들을 '악덕'이라고 꼬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제1의 약자라면, 경제난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영세상인들 또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노동에 있어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할 자신이 없는 영세상인들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벌이로 연명하는 일급 노동자들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부여된 일이 단순하고 그 업무를 어느정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문제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던가 늦은 시간 차비를 챙겨준다던가...

보폭을 맞추고자 노력한 사례의 하나다. 작은 힌트를 얻은 듯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현실의 갭은 여전히 크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선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쪽, 또 현실적인 이유로 최저임금의 제도적 굴레를 비토하는 쪽, 양쪽의 입장은 현 우리사회 노동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적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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