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잡는 전담수사반이 떴다"
"선거사범 잡는 전담수사반이 떴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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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지검, 지방선거 선거사범수사전담반 본격 가동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불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청사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선거 종료 때까지 24시간 수사지휘 및 보고체제 유지를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도지사 및 도의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후보자간의 경쟁이 과열돼 불법.혼탁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처리함으로써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이나 신분 등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 잣대를 대고  처리하는 한편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과열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할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지방선거 사범으로 12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은 기소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 7명, 흑색선전 1명, 선거폭력 1명, 기타 부정선거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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