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던 우근민 당선인의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부터 '시장 직선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정구조 개편의 모델은 언급하지 않고, '로드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문교 인수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도민 의견이 반영된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선거 부터는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전에 행정시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시장에게도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우 당선자의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로드맵은 연구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전에 행정시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게 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