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 당선자 최대 과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종합] "우 당선자 최대 과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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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도지사직 인수위, "다음 선거 시 '시장 직선제' 시행"
공사.공기업 경영 문제, 의료기관 운영 부실 '숙제'

우근민 당선자의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29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우근민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인수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건설회관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활동보고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정책건의 사항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인수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기능의 다원화와 업무의 증폭으로 재정 소요 요인은 증가됐으나, 획기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기채 의존율이 매우 높아졌다"며 지방채 증가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20년 간 8633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국고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4129억5000만원(이자 제외)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BTL사업 등으로 추진된 공공 시설물 등 40여 개 공공 시설의 경상경비도 연간 111억4000만원 씩 소요돼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 상황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이문교 인수위 공동 위원장은 "제주는 지금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 외에 도 산하기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채들이 많다"면서 "그 기관들이 현 운영체제로 운영되면 재정 충당이 불가능하다.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법정률 교부세 3% 상향"이라며 "당선자가 중앙절충을 해야 한다. 1%만 상승해도 2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상수도 요금 현살화율은 59.9%로 전국평균 87%에 26%나 하향 조정돼 있다"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제주도민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적자에 대한 부담도 결국 제주도민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 높은 카지노 도입이라든지 쇼핑아웃렛 등을 유치함으로써 재원 발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몇년 동안 논의돼온 사업들인데 적극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도민 여론 수렴을 과제로 남겼다.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당선자가 구상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공동 위원장은 "긴축재정만 가지고 부채를 갚고, 과감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추경예산 확보하려 해도 추경 세원이 없다.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추가로 300억 원 가까이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1차적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국고 요청을 할 것"이라며 "7월까지 계수조정 하기 때문에 7월 한달이 예산 확보에 중요한 달이다. 7월에도 계속 국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 시각에서 보면 내년도 공약사업 수행이 어렵다"면서 "재정 절충을 하지 않는 한, 무거운 부채와 세원 발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제주도민 사회가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선심섬 예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불가피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영 책임자들의 편의적 사고나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따른 조치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무이자, 앞으로 건전한 운영을 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특별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공사.공기업 경영 문제도 '도마 위'

인수위로부터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비판받은 제주개발공사의 경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제주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254억6600만원의 흑자 경영을 했으나, 총 527억61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90%의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면세점 운영 등으로 10억8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총 부채 94억2300만원으로 운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경상수지흑자 8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실제는 총 매출액 69억원, 비용 92억원으로 23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관광 인프라로서 부가가치 창출 폭이 크다고 해도 책임 경영에 대한 혁신 정책이 뒷받침 도지 않는 한 제주도가 무거운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관 운영부실.과중한 부채도 '숙제'

인수위 활동 시 지적받은 바 있는 '의료기관 운영부실과 과중한 부채'도 당선자에게 숙제로 남겼다.

인수위는 "제주의료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동안 누적 적자 총 318억2700만원이 발생해 도비에서 운영비 보조 47억29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서 "더불어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출연금 147억8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채 30억4200만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누적 적자 331억4800을 도비 운영비 보조 14억2200만원과 출연금 126억9400만원으로 충당했지만, 현재 72억1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두 의료기관은 노사분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 경영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노사분규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 선거 시 '시장 직선제' 시행"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 선거 시 시장 직선제 시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선거 때는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 이는 분권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시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행정시장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항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문교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 문제들이 있어서 해당 분과가 당선자에게 개별적으로 건의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당선자의 시각은 제주도민, 강정주민, 군 당국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당선자는 도민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의 제주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제도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시행 여부는 민선 5기 도정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4단계 제도개선 문제는 헌법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헌법적 지위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도 자체의 희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입법부의 공감된 견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가 주요 공약 실천계획으로 제시한 과제는 총 31건. 그 중 중.장기과제로 △자유무역지구 조성 △신공항건설 추진 △해저고속전철 공론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의 국책사업 추진 △세계적 수준의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6건을 제시했다.

그 중 신공항 건설, 해저고속전철 공론화와 연계해 인수위는 "신공항건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다.

인수위는 "해저고속전철 공론화는 국내용"이라며 "신공항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우근민 당선자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수위원회 도민제안창구에 좋은 정책 의제와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신 민원인들에게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 인수위원회 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5기 도정을 앞두고 8개 분과로 나눠 20일간 활동하면서 도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당선자가 제시한 10개분야 58개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실현할 주요 공약 32개에 대한 큰 틀의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정책 57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고, 민원으로 접수된 6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민원요인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민원 요인이 있는 사업과 민선 5기 도정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 6건에 대해서는 당선자 취임시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진행을 중단하도록 도당국에 요청했고, 도당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업무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안으로 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정책 방향과 대안들이 민선 5기 도정의 정책을 펴는데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개요

1. 목적 및 구성

1) 목적
o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도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시책 구상과 업무 준비
• 당선자가 제시한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 마련
• 현 도정의 현안 정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o 제주도정에 관한 제안과 민원 청취 처리
o 도민 중심의 <도정목표> , <도정방침> 설정

2)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06조 (사무인계)
o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
o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행정안전부)

3) 구성 및 운영
o 운영기간 : 2010. 6. 10 ~ 6. 30 (21일간)
o 구 성 : 고 문 2명
 공동위원장 2명
 위 원 23명 (8개분과)
 전 문 위 원 8명
o 분과업무 : 제 1분과 경영기획분야
 제 2분과 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분야
 제 3분과 자치행정분야
 제 4분과 문화.관광.교통분야
 제 5분과 지식경제분야
 제 6분과 사회복지.여성분야
 제 7분과 1차산업분야
 제 8분과 도시건설 . 환경분야

2. 운영내용

1) 주요공약 실천계획
① 핵심공약 과제선정 실천계획 수립
o 총 31건 (중.장기과제 6개)
o 중.장기과제 : ․ 자유무역지구 조성 ․ 신공항건설 추진
․ 해저고속전철 공론화 ․ 구도심재생 프로젝트
․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의 국책사업 추진
․ 세계적 수준의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

o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
• 청년희망 프로젝트 (중소기업 연계형 일자리 창출)
• 출산율 2.0 제주 플랜 실현
• 전통문화자원 컨텐츠 개발

2) 도정 주요현안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o 총 57건
o 주요내용
•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 제주지방개발공사 경영합리화
• 광역경제권 물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유치
• 관광객카지노 타당성 용역
•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 운영

3) 사업추진 잠정 보류요청 (6건)
• 행정기능 조정 용역
•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
• 비자림로 도로 구조 개선
• 블랙나이트 조성 사업
• LNG 인수기지 건설
• 제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4) 도민 제안 . 민원 접수처리
o 총 49명 133건
o 인수위 처리 대안 제시 : 6건
o 도청 인계 : 127건

5) 공약관련 긴급 국고 요청(1차)
o 8개사업 - 296억원

6) <도정 슬로건> , <도정 목표> , <도정 방침> 결정


3. 정책건의

1)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o 현황
• 지방채 : ’09말 7,432억원 ’10말 예상 8,295억원
• BTL사업 : 총 임대료 및 운영비 (20년간) 8,663억원(국 4533.5 지 4129.5)
- 설문대여성센터 388억원(국 110 지 278)
- 제주도립미술관 468억원(국 100 지 368)
- 하수관거정비사업 6,943억원(국 3.892 지 3.051)
- 서귀포의료원 864억원(국 431.5 지 432.5)
• 사업소 부실운영 : 수자원 본부 적자
- 2009년 상하수도 수지
 ․ 상수도 예산 710억
 ․ 하수도 제주시 동지역 370억원
서귀포 동지역 (특별회계) 125억원
읍면지역 (일반회계) 110억원
 ․ 상수도 전입금 82억원
 ․ 적자 215억원
- 부채
 ․ 상수도 790억원
 ․ 하수도 1145억원
 ․ 매년 100억원 ~ 120억원 상환 (원금+이자)
• 공공시설물 운영경비 지출요인 증가
- 총 40개 시설
- 지출 : 111억 4,000만원
 인건비 83억 5,600만원
 조직운영경비 1억 3,700만원
 건물운영유지비 13억 8,500만원
- 수지 : -102억 2,000만원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부실
- 제주의료원 318억원
- 서귀포의료원 331억원 누적 적자

o 대안
•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상향 조정
- 1% 상향시 약 2200억원 이상 증액
- 보통교부세 산정 3% 초과 시 추가 교부
• 지방세 및 세외수익 체납액(450억원) 징수 적극 추진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 08년 기준 제주도 현실화율 59.9% (전국평균 87%)
• 역외 세원 적극 발굴 (교차경주 확대, 비행기 정치장 등)
• 경영수익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 국유재산 (잡종재산 등) 관리 전환
• 내국인 출입 카지노, 프리미엄 쇼핑아울렛 설립

※ 관광객 전용 카지노
• 관광객 650만명의 20% 카지노 이용 : 130만명
- 130만명 × 40만원 = 총 매출 5,200억원 (예상)
- 제주도 수익 2,000억원 (이익율 40% 가정)

※ 쇼핑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 사업개요
- 사업비 731억원 (공공 163억원, 민간 568억원)
- 사업기간 : 2009~2013
- JDC와 민간사업자간 합작법인 설립 원칙
•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중국, 일본관광객)를 위한 핵심인프라

2) 민선 5기 도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o 통상사업본부, 대외사업본부 등 공약으로 제시된 신설기구에 대한 행정조직 진단 포함 : 유사조직 통폐합, 조직의 실효성 분석
o 공약중심 조직 (안)
• 통상마케팅본부, 대외협력본부, 연구개발 전략기획단, 디자인통합기획단, 육종센터 및 수산동물질병센터, 한의약녹색치료복합센터,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센터, 해외관광무역관, 제2탐라영재관,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크루즈관광전담조직, 김만덕기념관 건립, 제주문학관, 제주자연사박물관, 제주학연구소, 공공시설물 관리단, 안전체험센터

3) 인력관리의 합목적성 확립

o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제고
o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 경직성 완화

4) 공기업 및 출연기업 경영 합리화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o 2009 경영실적
 매 출 : 1,207억원
 순이익 : 254억원
 총부채 : 547억원
o 경영상의 문제점
•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 인력 진단용역 결과(적정인원 333명, 삼다수 제2공장 준공 후)조차 무시한 방만한 인력충원(379명)
• 삼다수 전설 책자 구입 근거 부재, 과도한 광고선전비 사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의혹
• 삼다수 수출대금, 감귤 농축액 판매대금 장기미수 (부실채권화)
• 호접란 사업 미수금 회수 소송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
• 삼다수 제2공장, 삼다수 공원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
o 대안
• 회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
• 삼다수 제2공장, 삼다수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확인
• 감귤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

□ 제주관광공사
o 2009 경영실적
 매 출 : 223억원
 순이익 : 11억원
 총부채 : 94억원
o 경영상의 문제점
• 면세점사업은 수익금으로 제주를 개발한다는 목적은 JDC와 동일한 아이템으로 중복
- 유사 지방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는 공익을 위한 개발전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개발전문 부서 전무
o 대안
• 수익구조 확립을 위한 민선 5기의 개발사업을 주도할 개발부서 신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o 2009 경영실적
 매 출 : 69억원
 순이익 : - 23억원
 (ICC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경상수지 흑자 8억원으로 홍보)
 총부채 : 171억원
※ 2008~2010년 제주도 지원액 : 116억 9300만원
o 경영상의 문제점
• 컨벤션기능과 전시기능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컨벤션 기능에 국한된 기형적 구조
• 국빈행사 시 컨벤션센터 주변 (주)부영의 토지를 헬기착륙장, 야외 행사장, 주차장으로 활용 해왔으나 부지매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
- 컨벤션센터 로터리 주변 7500평 정도의 개인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 됨
o 대안
• 광역경제권 사업의 일환인 MICE홀 건립 조속 추진

5) 타후보 공약 정책 수립 검토
o 향토자원 ‘명인’육성
o 고등어 대형 선망 및 제주수산물가공유통센터 조성
• 당선인의 공약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과 종합검토
o 종자산업 육성
• 당선인의 공약 ‘종자.종축.종묘산업의 전략산업화와 종합검토
o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모델 구축
o 에너지 공기업 설립 검토

◇정책건의

1.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1) 지방채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기능의 다원화와 업무의 증폭으로 재정 소요 요인은 증가되었으나 획기적인 재원확충 방안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기채 의존율이 매우 높아졌다.
• 2009년 말 현재 제주도의 지방채는 7,432억원이고, 2010년 말 예상 지방채는 8,295억원으로 12% 증가하고, 지방채 이자 2,437억원(2009. 12 기준)까지 합산하면 상환할 총 부채는 1조 732억원에 이를 것이다.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BTL사업도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20년간 8,633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국고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4,129억 5000만원(이자 제외)을 상환해야 한다.
◇ BTL 사업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88억원 (국 110 ․ 지 278)
- 제주도립미술관 468억원 (국 100 ․ 지 368)
- 하수관거정비사업 6,943억원 (국 3.892 ․ 지 3.051)
- 서귀포의료원 864억원 (국 431.5 ․ 지 432.5)
•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의 경우는 2006년 7월 광역상수도 체제로 통합한 후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2009년에도 215억원의 적자를 냈다.
현재 부채도 상수도 790억원 ․ 하수도 1.145억원을 합쳐 1.935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100억원~120억원씩 상환해야 한다.
- 톤 당 상수도 생산원가 985원, 공급가 593원, 요금 현실화율 59.9%
• BTL사업 등으로 추진된 공공시설물 등 40여 개 공공시설의 경상경비도 연간 111억 4,000만원 씩 소요되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 공공시설물 운영 경비
- 시설수 : 40개
- 운영경비 : 111억 4000만원 (연간)
인 건 비 : 83억 5,600만원
건물유지 : 13억 8,500만원
조직운영 : 1억 3,700만원
• 일부시설의 경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 하더라도 연간 총 102억 2,000만원의 운영 적자를 내고 있다.


(2) 의료기관 운영부실과 과중한 부채
• 제주의료원은 8년(2002~2009)동안 누적 적자 총 318억 2700만원이 발생하여 도비에서 운영비 보조 47억 2900만과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출연금 147억 8500만원(국․지)을 지원 받았으나 부채 30억 4200만원을 지고 있다.
 

◇ 부채내역
- 총 액 : 30억 4200만원
운영비차입 : 8억 4000만원
미 지급금 : 16억 4400만원 (약품대 등)
체불임금 : 2억 9100만원
국세추징금 : 2억 6700만원
기 타 : 5억 6100만원
• 서귀포의료원은 누적적자 331억 4800만원(2002~2010.5)을 도비 운영비 보조 14억 2200만원. 출연금(국․지) 126억 9400만원으로 충당하고 현재 72억 1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 부채내역
- 총 액 : 72억 1700만원
운영비차입 : 15억원
미지급금 : 47억 5300만원
체불임금 : 3억 5600만원
국세미납 : 9300만원
기 타 : 5억 7800만원
• 두 의료기관은 노사분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 경영문제에도 관여하고 있고 노사분규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3) 공사․공기업 운영 부실

① 제주개발공사
• 제주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2009년 254억 6600만원의 흑자 경영을 했으나 총 547억 61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 부채내역
- 총 부 채 : 574억 6100만원
매입채무 : 32억 1000만원
미지급금 : 24억 2000만원
예수보증금 : 280억원
미지급세금 : 59억 2100만원
장기차입 : 56억 300만원
퇴직충당금 : 4억 3000만원
기 타 : 88억 4200만원
•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과다한 인력 배치로 건실한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호접란 사업은 미수금 1억 32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비용을 13억 9400만원이나 지출하여 미수금의 10.5배 비용을 지출했다.
• 연간 40만톤 생산 규모의 삼다수 제 2공장 건설은 제 1공장(생산규모 70만톤)의 가동율 65%로 잉여생산 능력이 충분한데도 차입금 3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삼다수 판매 증가 추세 10%를 감안하면 2019년에야 1․2공장 생산량 110만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감귤 농축액 판매대금 14억 8600만원도 6개월 이상 장기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제주워터 중동지역 수출 타당성 경제분석 용역에 7억원, 홍보비 6억 8200만원(2009년) 지출 등을 사례로 보면 획기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
 
② 제주관광공사
• 제주도가 90%의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관광공사(2008.7 설립)는 2009년 면세점 운영 등으로 10억 8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그러나 총부채 94억 2300만원으로 운영 부담을 지고 있다.
◇ 부채내역
- 총 부 채 : 94억 2300만원
관광진흥기금 : 56억원
면세상품매입 : 12억원
대행사업미지급 : 19억원
법인세미납 등 : 7억원

③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도가 대주주인 컨벤션센터는 2009년 경상수지흑자 8억원(감가상각비 제외)으로 발표됐으나 실제는 총매출액 69억원, 비용 92억원으로 23억원의 적자를 냈다.
• 예치금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총부채 171억원을 지고 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행사 지원비 등 제주도 보조금 63억 9300만원과 국고보조 53억원 지원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했다.
• 컨벤션이 관광인프라로서 부가가치 창출 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책임 경영에 대한 혁신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제주도가 무거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이상과 같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와 사업소, 공기업 등의 운영은 재정 합리화를 전제로 한 긴축 기조를 무시하고 부실과 방만 운영으로 도민의 부담만을 가중시켜 왔다.
 

④ 재정건전성 대책
• 법정률로 정해진 보통교부세율 3%를 상향 조정하는 대정부 절충이 시급하다.
보통교부세율 1% 상향 시 재원 약 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용료 ․ 수수료 현실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9.9%로 전국평균 87%에 26%나 하향 조정되어 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도민 부담이 무거워 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적자에 대한 부담도 결국 도민이 지고 있다.
• 지방세 체납액(450억원)을 적극 징수하고 역외세원(교차경주 확대 ․ 비행기 정치장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 신규 세원 비중이 높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 확충과 관광객 유치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 관광객 전용 카지노
관광객(650만명) 20% 이용 예측 시 130만명 이용
총 매출액 5200억원 ․ 제주도 수입 2000억원
-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비 : 731억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위 2개 사업은 도민 사회에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사전에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 특별 감사 요청
• 인수위는 제주 ․ 서귀 두 의료기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불가피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영 책임자들의 편의적 사고나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특별감사를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 특별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무이자 향후 건전한 운영을 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다.
 
2. 조직의 합리적 개편

(1)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기능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 시행 중이다.
-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역기간 : 2010. 5 ~ 9월(5개월)
- 용역금액 : 1억 700만원
•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 용역은 현 조직체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바 향후 도지사 당선자가 구상하는 공약 시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도지사직인수위는 조직 개편을 이중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시간, 인력 등의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현 용역을 잠정 중단하고, 당선자 취임 후 새로운 조직 구상안을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 (2010. 6. 17)

(2) 당선자공약상의 조직․구상안 조정
• 도지사 당선자는 공약 시행을 위한 다양한 조직신설․개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기구 조직 등의 신설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전 도정의 재정부담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수요를 판단하고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한 기구조직 신설안 가운데 유사 조직은 통합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공약상의 기구 조직 신설안
- 통상마케팅 본부
- 대외협력본부
- 해외관광무역관
- 크루즈관광 전담조직
- 연구개발 전략기획단
-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센터
- 육종센터․수산동물 질병센터
- 수산물 산지복합 유통센터
- 한의약 녹색치료 복합센터
- 디자인 통합기획단
- 제오탐라영재관
- 공공시설물 관리단
- 안전체험센터
-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
- 제주학연구소 신설
- 김만덕기념관 건립
- 가축분뇨처리공기업 설립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지사직 인수위는
- 의료관리본부
제주․서귀포․요양병원을 통합관리하는 기구
- 한라산연구원
환경자원연구원에 통합된 한라산생태 연구업무와 한라산 관리부서 통합기구
- 여성정책개발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인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 여성특별위원회 연구 기능 등을 통합 운영
신설을 제안하는 바 이 조직안도 같은 취지 아래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연구용역 안에 반영해야 한다.

3. 인력관리 준엄한 원칙 적용
• 인력관리는 준엄한 원칙 아래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 현 공무원은 정규직의 경우 정원 4,979명 보다 126명이 많은 5,105명이고 타 기관 파견 등 정원외 인원이 179명이다.
- 비정규직은 정원 보다 19명 많은 2,560명이고 이 가운데 2,28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 따라서 제주도내 공무원은 총 7,844명이 근무하고 있다.
• 기관별로 보면 제주도 본청 3,418명(43%), 제주시 본청 1,906명(24%) 서귀포시 본청 1,364명(18%)이고 읍면동에 1,156명(14%)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배분 현황에서 보면 일선 민원을 담당하는 일선 읍면동 인력배치가 매우 취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원칙적인 인사와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 증강이 필요하다.

4. 타후보 공약 수렴 검토
• 6․2선거 당시 도지사 출마 경쟁자는 3명으로 각자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자 간에는 유사 공약이나 중복된 정책공약도 있었으나 선별적으로 도정의 정책으로 수렴할 공약도 있었다.
그 밖에도 도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도 제주 발전을 위한 유용한 대안들이 있었으므로 대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 타후보 공약 가운데 다음사항을 도정 정책과제로 수렴하기 바란다.
- 향토자원 ‘명인’ 육성
- 고등어 대형 선망 및 제주수산물 가공센터 조성
- 종자산업 육성
-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에너지공기업 설립


◇ 공약관련 긴급 국고지원 요청

58. 신규(변경) 국고요청 사업
○ 당초 국고신청액 : 4,019억 (130개 사업)
○ 추가(신규․변경)신청 : 296억 (신규 7개사업, 변경 1개사업)
○ 국비 추가(신규․변경)신청 사업
• 신산공원야외공연장 건립 : 10억원 (도비 30억)
•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 6억원 (도비 14억)
• 제주재활전문병원 신축 : 55억 (도비 55억)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20억 (도비 20억)
•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 7억원 (도비 7.5억)
• 제주대병원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지원 : 150억원 (도비 15억 · 기타 15억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3억원 (도비 3.2억 · 기타 1.6억)
• 풍력발전실증단지 조성 (변경) : 20억원 → 4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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