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기업 경영 문제, 의료기관 운영 부실 '숙제'
우근민 당선자의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29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우근민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인수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건설회관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활동보고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정책건의 사항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인수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기능의 다원화와 업무의 증폭으로 재정 소요 요인은 증가됐으나, 획기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기채 의존율이 매우 높아졌다"며 지방채 증가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20년 간 8633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국고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4129억5000만원(이자 제외)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BTL사업 등으로 추진된 공공 시설물 등 40여 개 공공 시설의 경상경비도 연간 111억4000만원 씩 소요돼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 상황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이문교 인수위 공동 위원장은 "제주는 지금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 외에 도 산하기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채들이 많다"면서 "그 기관들이 현 운영체제로 운영되면 재정 충당이 불가능하다.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법정률 교부세 3% 상향"이라며 "당선자가 중앙절충을 해야 한다. 1%만 상승해도 2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상수도 요금 현살화율은 59.9%로 전국평균 87%에 26%나 하향 조정돼 있다"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제주도민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적자에 대한 부담도 결국 제주도민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 높은 카지노 도입이라든지 쇼핑아웃렛 등을 유치함으로써 재원 발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몇년 동안 논의돼온 사업들인데 적극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도민 여론 수렴을 과제로 남겼다.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당선자가 구상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공동 위원장은 "긴축재정만 가지고 부채를 갚고, 과감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추경예산 확보하려 해도 추경 세원이 없다.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추가로 300억 원 가까이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1차적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국고 요청을 할 것"이라며 "7월까지 계수조정 하기 때문에 7월 한달이 예산 확보에 중요한 달이다. 7월에도 계속 국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 시각에서 보면 내년도 공약사업 수행이 어렵다"면서 "재정 절충을 하지 않는 한, 무거운 부채와 세원 발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제주도민 사회가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선심섬 예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불가피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영 책임자들의 편의적 사고나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따른 조치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무이자, 앞으로 건전한 운영을 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특별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공사.공기업 경영 문제도 '도마 위'
인수위로부터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비판받은 제주개발공사의 경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제주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254억6600만원의 흑자 경영을 했으나, 총 527억61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90%의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면세점 운영 등으로 10억8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총 부채 94억2300만원으로 운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경상수지흑자 8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실제는 총 매출액 69억원, 비용 92억원으로 23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관광 인프라로서 부가가치 창출 폭이 크다고 해도 책임 경영에 대한 혁신 정책이 뒷받침 도지 않는 한 제주도가 무거운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관 운영부실.과중한 부채도 '숙제'
인수위 활동 시 지적받은 바 있는 '의료기관 운영부실과 과중한 부채'도 당선자에게 숙제로 남겼다.
인수위는 "제주의료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동안 누적 적자 총 318억2700만원이 발생해 도비에서 운영비 보조 47억29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서 "더불어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출연금 147억8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채 30억4200만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누적 적자 331억4800을 도비 운영비 보조 14억2200만원과 출연금 126억9400만원으로 충당했지만, 현재 72억1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두 의료기관은 노사분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 경영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노사분규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 선거 시 '시장 직선제' 시행"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 선거 시 시장 직선제 시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선거 때는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 이는 분권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시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행정시장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항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문교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 문제들이 있어서 해당 분과가 당선자에게 개별적으로 건의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당선자의 시각은 제주도민, 강정주민, 군 당국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당선자는 도민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의 제주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제도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시행 여부는 민선 5기 도정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4단계 제도개선 문제는 헌법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헌법적 지위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도 자체의 희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입법부의 공감된 견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가 주요 공약 실천계획으로 제시한 과제는 총 31건. 그 중 중.장기과제로 △자유무역지구 조성 △신공항건설 추진 △해저고속전철 공론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의 국책사업 추진 △세계적 수준의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6건을 제시했다.
그 중 신공항 건설, 해저고속전철 공론화와 연계해 인수위는 "신공항건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다.
인수위는 "해저고속전철 공론화는 국내용"이라며 "신공항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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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근민 당선자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수위원회 도민제안창구에 좋은 정책 의제와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신 민원인들에게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 인수위원회 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5기 도정을 앞두고 8개 분과로 나눠 20일간 활동하면서 도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당선자가 제시한 10개분야 58개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실현할 주요 공약 32개에 대한 큰 틀의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정책 57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고, 민원으로 접수된 6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민원요인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민원 요인이 있는 사업과 민선 5기 도정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 6건에 대해서는 당선자 취임시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진행을 중단하도록 도당국에 요청했고, 도당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업무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안으로 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정책 방향과 대안들이 민선 5기 도정의 정책을 펴는데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목적 및 구성 1) 목적 2) 근거 3) 구성 및 운영 2. 운영내용 1) 주요공약 실천계획 o 주요내용 2) 도정 주요현안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3) 사업추진 잠정 보류요청 (6건) 4) 도민 제안 . 민원 접수처리 5) 공약관련 긴급 국고 요청(1차) 6) <도정 슬로건> , <도정 목표> , <도정 방침> 결정
1)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o 대안 ※ 관광객 전용 카지노 ※ 쇼핑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2) 민선 5기 도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3) 인력관리의 합목적성 확립 o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제고 4) 공기업 및 출연기업 경영 합리화 □ 제주관광공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타후보 공약 정책 수립 검토 ◇정책건의 1.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1) 지방채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기능의 다원화와 업무의 증폭으로 재정 소요 요인은 증가되었으나 획기적인 재원확충 방안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기채 의존율이 매우 높아졌다. ◇ 공공시설물 운영 경비
◇ 부채내역 ◇ 부채내역 (3) 공사․공기업 운영 부실 ① 제주개발공사 ③ 제주국제컨벤션센터 ④ 재정건전성 대책 (1)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 (2) 당선자공약상의 조직․구상안 조정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지사직 인수위는 3. 인력관리 준엄한 원칙 적용 4. 타후보 공약 수렴 검토
58. 신규(변경) 국고요청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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