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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표결'은 없다...민주당이 내밀 카드는?
'독자적 표결'은 없다...민주당이 내밀 카드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6.24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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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9대 도의회 원구성 협상, 원만한 타결의 전제조건은?
과반의석 정당 없는 점이 '변수'...상임위 의원배정 등 난제 많아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선출된 가운데, 이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을 위한 본격적 협상이 시작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41명 중 과반수를 넘는 정당은 없다.

민주당이 18석으로 제1당이 됐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12석에 불과하다. 원내 교섭단체는 4석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한해 인정되고 있어, 이번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2개 정당간 이뤄진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안동우 의원의 복당으로 3석을 확보하게 됐고, 국민참여당 1석, 그리고 무소속 2석이다.

무소속 2명 중에서는 박희수 의원이 민주당 복당신청을 한 상태이고, 김도웅 의원은 한나라당 입당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당의 과반의석 미달, '독자적 표결'은 불가능

이러한 정당별 의석분포는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은 21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원구성 협상의 최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석분포 구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정당이 깔끔한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이나 교육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야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당과 한나라당 어느 정당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인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종전 8대 의회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할 뿐 절대적 결정권한은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과 확실한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든지, 비(非)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거나 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매우 한정적이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 어떤 카드 내밀까?

이번 원구성에서 선출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총수는 교육위원장을 제외하고 9석이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복지안전위원장, 환경도시위원장 등 6명이다.

여기에 유급 특별위원회로는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이다.

종전 과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경우 후반기 원구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나라당은 의장과 부의장 1명, 그리고 상임위원장 5명을 차지했다.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1명만 민주당에 배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관례적으로 제1당이 차지하는 의장 1석, 부의장 1석,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1석만 사실상 민주당 몫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6석 중 5석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3-4석으로 줄이는 것으로 양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나라당과의 협상의 몫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 안창남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데 이어, 24일 한나라당에서는 장동훈 재선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안 당선자와 장 의원이 앞으로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어떻게 줄다리기를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임위원장 6석, '민주당 5 - 한나라당 1' 가능할까?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에서 의장과 부의장(2석중 1석), 의회운영위원장 3석은 민주당, 그리고 부의장 1석은 한나라당으로 배분하는 것은 종전 관례에 따라 쉽게 타결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머지 5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배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당이 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승리의 대가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만큼의 의석확보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나머지 6석 중 최소 2석 이상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 '의장 1 - 부의장 1 - 상임위원장 5', 한나라당 '부의장 1 - 상임위원장 1'의 배분이 이뤄지느냐, 민주당에서 추가 양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있다.

▲원만한 의장단 선출,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지만, 두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7월1일 의장단, 7월2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무소속 등 6명 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점이 최대 고민이다.

무소속에서는 4선인 박희수 의원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3선인 안동우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들 6명을 소외시킨 가운데 교섭단체 협상이 진행돼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심의 원구성이 추진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있어, 실제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9명은 안동우 의원을 협상대표로 선출하고, 정당연합으로 4명이 확보된 경우에도 교섭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설령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선자들은 24일 오후 2시 의원휴게실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당 몫 부의장에 현우범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에 오영훈 의원을 잠정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차후 원구성 협상결과를 토대로 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 갈등은 '초선 의원' 배려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제8대 도의회 원구성 당시에도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장동훈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해 협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만 결정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추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번째 문제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다.

물론 정당별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접수받고 배정절차를 밟겠지만, 현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비중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특정 상임위원회에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는 부의장으로 낙점된 의원 2명과 평 의원 1명이 배정돼야 한다.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배정 갈등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한편, 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후 개원식을 갖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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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자 2010-06-24 22:26:25
적당히 양보해라
상임위원장 두세석은 내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