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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대리 승진, "감성적 잣대는 부당"
공무원 직무대리 승진, "감성적 잣대는 부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6.24 10: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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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서기관급 직무대리 승진 8명 인사는 '부당'
제주도 본청 종합감사결과 82건 문제 지적...41명 문책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 내용 중 승진 후보 '배수' 범위 내에 들지 않은 공무원을 4급(서기관) 자리에 직무대리 승진을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5일부터 16일까지 감사관 27명이 투입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실상의 첫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4일 공개된 이의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규적용을 잘못했거나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51건이 지적됐다.

이 중 업무미숙 등으로 경미한 사항 82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하는 한편, 재정상 문제가 있는 41건의 634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41명에 대해서는 3명은 경징계, 38명은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의 내용 중에서는 '직무대리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제주자치도는 2007년 4명, 2008년 2명, 2009년 2명 등 8명을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 지정 직무대리 직위에 승진임용했다.

직무의 전문성, 연공(경력), 업무추진능력, 리더쉽, 인품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발령했다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등을 들며 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즉, 직무대리 규칙에서는 "도지사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대리 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승진임용 범위', 즉 승진후보 배수에 있는 자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5급에서 4급 직위인 과장급에 대한 직무대리는 사실상의 승진을 의미하므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해 승진 배수에 있는 자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승진옙정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칙에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로연수 도래 않은 고위직에 보직 부여 안한건 잘못"

이와함께 공로연수 파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공로연수하게 된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8월16일부터 올해 1월8일자 인사때까지 공로연수 기간이 도래하기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남은 지방부이사관 20명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발령자들은 제주발전연구원 등 지정된 근무지에서 도정 자문 등의 역할이 부여됐다.

감사위는 이에대해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자에  대해 공로연수 파견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은 공무원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대한 소속직원 파견은 파견목적에 부응하도록 운영하고 인사편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세 세입목표액 과다 책정과 세입결함에 대한 사전 대책 미흡,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미지 상징물 세부규정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등 7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뤄졌다.

각종 개발사업 승인 시 폐기물관련 법령 검토 소홀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여부 결정 부적정,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결과 추진과제 검토 소홀, 관허 사업제한 요구에 대한 행정체제 미이행, 건전재정 운영 및 지방채 발행업무 소홀,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관련 실시설계 용역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미디어제주>

 [클릭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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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0-06-25 11:18:37
당시 공무원 인사관련 결재라인을 반드시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 승진을 위하여 웃선에 아부한 당사자들을 원상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인 2010-06-25 11:18:22
당시 공무원 인사관련 결재라인을 반드시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 승진을 위하여 웃선에 아부한 당사자들을 원상회복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