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제주의료원 당국이 감독책임 갖고 나서야
<우리의 주장>제주의료원 당국이 감독책임 갖고 나서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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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구내식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노동 강요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이다.

이곳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일상적인 폭언과 엄포, 해고 협박, 고용불안 조성, 비인격적 대우, 낮은 임금, 편법적인 임금 삭감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의료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노사문제를 계기로 해 간접고용노동문제는 해당 몇몇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도 IMF 이후 아웃소싱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 뿐만 아니라 호텔업계에서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업무를 위탁시키는 방식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웃소싱 방식의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한 사업장에서도 부서 또는 매장 별로 소속회사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접고용노동자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위탁받은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므로 파생되는 노동문제 역시 용역업체와 간접고용노동자 간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골치 때문에 용역업체에게 업무를 위탁시킨 것인데, 위탁 사업장의 문제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본 회사는 억울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직원들의 문제를 듣다보면 사안이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될 동안 병원 당국은 뭘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제주의료원 문제인 것이다.

구내식당과 장례식장을 영구 매각시킨게 아니지 않은가.

구내식당과 장례식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당연히 제주의료원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 이번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부당노동 문제 역시 엄연히 구내식당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 당국에도 감독의 책임은 있는 것이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들 사이의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제주의료원은 지금이라도 구내식당 직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해당 용역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감독의 책임을 안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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