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방침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기초단체 부활 의지 언급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민선 5기 도정방침으로 확정됐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도정 슬로건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로 결정됐다.
또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도정목표로 해,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사회 복지 실현 △국제 문화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등 5대 도정방침이 제시됐다.
10대 전략으로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미래 인재양성, 일자리 2만개 창출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 △첨단 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1조원 달성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실현 △양성평등,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 △생태평화유지, 환경자산의 세계화 △탐라문화복원, 국제문화교류 확대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 도정 슬로건과 관련해, "세계인이 선망하는 제주의 이미지와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제주의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방침과 10대 전략에서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타이틀로 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도정은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행정권한이 도(道)에 집중됨으로써 행정시 및 읍면동의 자율권은 극도로 축소되고 제한되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모든 민원을 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제도상의 불편으로 민.관 사이에 정책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기대했던 행정 효율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정방침과 10대 전략 전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제1의 도정방침과 전략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선거당시 우 당선인 역시 "도민의견 수렴 전제"를 강조해 왔던 사안인데, TF팀 운영이나 공청회 등 일련의 과정없이 도정방침과 전략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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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도정 슬로건 및 도정목표.방침
≪ 도정 슬로건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 도정목표 및 방침 ≫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자유도시 1.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 민선 5기 제주도정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의 자원과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함. ○ 제주의 유능한 인재들의 해외 진출과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건전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도정상을 확립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감.
○ 세계인이 선망하는 제주의 이미지와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제주의 역동성을 함축함. ※ 도정 슬로건은 청사 게시와 각종 홍보물에 표기하여 일관된 상징성을 높임 4
○ 제주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창의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킴. ○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폭넓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반을 튼튼히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2대 지주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 제주는 자유로운 경제․관광 활동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보호제도의 3대 자원과 우수 생태자원을 보호하여 세계인의 사랑 받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감.
▲도정 방침 1.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 도민들은 모든 민원을 道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제도상의 불편으로 민․관 사이에 정책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기대했던 행정 효율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2.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 향토자원을 이용한 성장산업과 첨단기술형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실질 소득의 가득률을 높이고, 영세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감. ∙ 기존의 지주산업인 1차산업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생산력을 신장시키고,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 3. 다원화사회 복지 실현 ∙ 여성들은 가사 중심의 내조적 생활에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노령세대는 미봉적인 지원보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음. ∙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도 동정적인 지원을 받기보다 자립터전을 원하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바라고 있어서 다원화사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감. 4. 국제 문화교류의 확대 ∙ 제주는 훌륭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전승 보전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정책을 폄으로써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교류나 홍보가 취약했음. ∙ 제주문화는 문화수출시대에 맞게 쌍방향적 국제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향기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함. 5.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 특히, 제주의 청정환경을 자원으로 한 각종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국책사업도 연구 시험되고 있음. ∙ 이처럼 제주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원칙 없는 개발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자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음. ∙ “선 보전, 후 개발”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하여 생태평화를 유지하고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여 나감.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