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6.2선거참패..세제개편 등 정책제동 걸릴 듯
여당 6.2선거참패..세제개편 등 정책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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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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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6·2 지방선거가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 등 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나 정부 여당의 예상치 못한 참패로 추진동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연말 일몰되는 50여개의 각종 비과세와 세제 감면 혜택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 부담과 표심을 이유로 그동안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과 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 부활 역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신규 세원확보를 위해 논의됐던 술과 담배에 대한 죄악세(sin tax) 도입과 난항을 거듭하던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정책적 추진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재정건전성 부실을 초래했던 공기업 개혁을 위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전력공기업의 구조개편 등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당의 6.2선거 참패로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 관계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무엇보다 야당이 요구했던 무상급식에 따른 복지 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안 등이 고민거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획대로 주어진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청와대와 부처의 공통된 의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정부가 밝혔던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감했다"며 "하반기 추진동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방이슈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시 경제정책기조 자체에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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