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경제, 잘사는 제주 만들겠다"
"서민을 위한 경제, 잘사는 제주 만들겠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5.31 0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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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터뷰]제주도지사 후보자에게 듣는다-(1)민주당 고희범 후보
일자리 1만3000개 창출...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고 후보는 <미디어제주>와 <이슈제주>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인터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현 선거상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자신이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 고 후보는 "관광객 600만명이 제주에 왔다 하더라도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변함이 없고, 외부에서 뭉칫돈 유치해서 개발한다고 요란을 떨어도 서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도민 위에서 군림했고, 연고만 중요시되고, 도민의 목소리는 도청에 이르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우선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가 몰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될 뿐,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이들 교육비는 더 늘어난다"며 "이런 경제는 서민을 위한 경제가 아니다"고 말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며 "생각을 바꾸면 제주가 바뀐다. 제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정책선거 실종, "정책에 앞서 도지사 덕목에 대한 비판 우선돼야"

고 후보는 이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것, 도지사 대해 매우 정책 이전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는데, 바로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며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정책 추구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담보해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짓말하고,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고, 선거를 돈으로 치르려한 그런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도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 역시 정책만큼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또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의 요구가 도민사회에 있는 것은 당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패거리 정치문화 바꿔야...기다릴 줄 아는 합의도출 능력 필요"

세대교체론과 제주도지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대교체를 주장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도지사를 역임한 3분 모두 행정 관료 출신이었고, 경제 정책은 토목.개발 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정치 형태는 사조직에 기반한 패거리 정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그 요구는 가장 제주다운 것을 더 가치 있는 것, 더 사랑받는 것으로 만들어 제주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받들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해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사가 주민들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론화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어떤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의 제주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줄 알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교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근민 후보의 경우 마지막엔 선거법위반으로 도정을 중단시켰지만, 이미 4번의 도지사 경험이 있다"며 "경험 그 자체로서의 경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현명관 후보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부회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다"며 "그러나 재벌을 위한 대기업 경영과 도민 전체를 위한 제주도정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제주도정의 주인이 제주도민이 아니고, 제주경제가 제주서민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를 바꾸고, 제주도민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는 경제로 산업구조와 산업의 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산업별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공약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주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가 외부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산업의 질이 고부가가치화할 수 없는 데 있다고 본다"는 말로 운을 떼며 나름대로의 구상을 밝혔다.

고 후보는 우선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과 설비 등의 배후 산업을 키워서 산업구조를 3대 2대 5 정도로 변화시킬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제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불제를 현실화하고, 담보융자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 정책과 함께 삼다수를 증산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삼다수로 생긴 이윤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늘리는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산업별 일자리 1만3000개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산업분야 별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 5000개, 관광문화사업 2000개, 물산업 분야 2000개, 고부가가치 농업분야 1000개, 건강.보육분야 3000개 총 1만3000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2000억 목적 펀드 조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해 종소자영기업 1000개와 일자리 3000개 만들고, 연간 초봉 2400만원 이상의 우수 일자리에 대해 고용지원을 통해 일자리 3000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주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출마한 경쟁후보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마라, 양심을 팔지 마라,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현 선거판을 맹렬히 비판했다.

고 후보는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도 도민들 앞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지사를 하는 제주, 성희롱과 선거법 위반으로 도정을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하게 한 사람이 또 도지사를 할 수 있는 제주, 이런 제주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주다움을 잘 살려내서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인 복지도시, 세계적인 생태도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주, 가능하다"고 말한 후, "제주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주,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제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디어제주>

[공동인터뷰-제주도지사 후보자에게 듣는다] (1) 민주당 고희범 후보

▲ 먼저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 관광객 6백만이 와도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변함이 없다. 외부에서 뭉칫돈 유치해서 개발한다고 요란을 떨어도 서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제왕적 도지사가 도민 위에서 군림했다. 연고만 중요시되고, 도민의 목소리는 도청에 이르지 못했다. 도민을 위한 제주도정, 서민이 넉넉해지는 제주경제를 일구기 위해 출마했다.
‘경제’가 좋아지면 서민이 더 가난해 지는 세상이다. 투자자가 몰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될 뿐,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이들 교육비는 더 늘어난다. 이런 경제는 서민을 위한 경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뿐이다. 생각을 바꾸면 제주가 바뀐다. 제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

▲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주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에 사시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에 비한다면 기여한 것이 부족하다. 하지만 조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제주를 떠나 살아도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 4.3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숲 속에만 있으면 나무는 보지만 숲 전체를 보지 못한다. 떠나 살았기에 제주라는 숲도, 현안이라는 나무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세대교체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가 필요로 하는 제주도지사의 자질과 지도자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실 세대교체라는 화두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저다. 세대교체를 주장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도지사를 역임한 3분 모두 행정 관료 출신이었고, 경제 정책은 토목.개발 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정치 형태는 사조직에 기반한 패거리 정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6.2지방선거에서는 제주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요구는 가장 제주다운 것을 더 가치 있는 것, 더 사랑받는 것으로 만들어 제주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받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광역자치도 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사가 주민들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자치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론화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어떤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제주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줄 알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교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후보자 등록이후 각 후보진영이 정책보다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왜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 정책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도지사대해 매우정책 이전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정책 추구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담보해준다.
거짓말하고,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고, 선거를 돈으로 치르려한 그런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도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 역시 정책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의 요구가 도민사회에 있는 것은 당여한 일이라 여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상황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주시고,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 제주도정의 주인이 제주도민이 아니고, 제주경제가 제주서민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다. 제주도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를 바꾸고, 제주도민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는 경제로 산업구조와 산업의 질을 바꾸어야 한다.

▲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해 주신다면.

- 저의 안은 단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에 대한 저의 “1광역도 4개 준차지시” 구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둔 것이다. 시장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체제를 보완하고, 의회의 역할은 현재의 광역의회가 시의회의 역할도 하는 방안이다.
또 행정구역의 문제, 즉 지금까지의 남북으로 제주도를 나눈 것은 백 년 전 일제의 식민지배 전략의 소산이다. 전통적으로 제주도는 언어나 문화 및 풍습, 심지어 산업 특성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나뉘어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내기 위해 동?서 제주시의 신설과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로 4개 행정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사다. 공정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입지선정에서부터 모두 과정을 원점으로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나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고 해군기지를 밀어붙이기만 했지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왜 강정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우선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정부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 후에 제주도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사회의 찬반양론을 확인한 후, 주민들의 백지화를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기지 건설에 찬성하시면 해군기지 입지에 대한 공정한 타당성 및 환경영향 평가수를 수행하고, 합당한 주민 보상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책사업에 따른 평택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관철시킬 것이다.

▲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경제공약 3가지만 제시한다면.

- 제주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가 외부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산업의 질이 고부가가치화할 수 없는 데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과 설비 등의 배후 산업을 키워서 산업구조를 3:2:5정도로 변화시킬 기반을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제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불제를 현실화하고, 담보융자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 정책과 함께 삼다수를 증산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삼다수로 생긴 이윤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늘리는 효과를 꾀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임기 내 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 산업분야 별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 5000개, 관광문화사업 2000개, 물산업 분야 2000개, 고부가가치 농업분야 1000개, 건강.보육분야 3000개 총 1만3000개 만들 것이다.
또 2000억 목적 펀드 조성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종소자영기업 1000개와 일자리 3000개 만들고, 초봉 2400만원/년 이상의 우수 일자리에 대해 고용지원(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80만원, 3년차 월 50만원 지원)을 통해 일자리 3000개 창출할 예정이다.

▲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신 다른 두 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 우근민 후보의 경우 마지막엔 선거법위반으로 도정을 중단시켰지만, 이미 4번의 도지사 경험이 있다. 경험 그 자체로서의 경력은 인정한다.
현명관 후보의 경우 재벌 대기업의 부회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다. 재벌을 위한 대기업 경영과 도민 전체를 위한 제주도정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이제 2일 후면 선거가 치러지는데,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마라, 양심을 팔지 마라,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지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래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도 도민들 앞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지사를 하는 제주. 성희롱과 선거법 위반으로 도정을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하게 한 사람이 또 도지사를 할 수 있는 제주. 이런 제주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주다움을 잘 살려내서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인 복지도시, 세계적인 생태도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주,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주.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제주 만들 수 있다. 도민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2일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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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2010-06-02 06:28:10
미안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이제 개나 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