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강등 발령' 당사자 고상윤씨, "이건 인격권 훼손"
'강등 발령' 당사자 고상윤씨, "이건 인격권 훼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5.27 16:2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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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우근민 후보 '강등 인사' 사유 발언에, 고상윤씨 등 강력 반발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난 TV토론회에서 일명 '강등 인사'의 사유에 대한 발언을 놓고, 당사자들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인 1998년 제주도 내무국장을 지낸 고상윤씨는 27일 당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가 서면으로 대체한 입장을 통해 우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격권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안은 당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된 고 전 내무국장을 과장급으로 강등시킨 것이 '보복성'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고 전 국장의 당시 직급은 서기관이었으나 부이사관 자리인 내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 후보가 취임한 후 고 전 국장은 과장급 보직인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으로 발령됐다.

이어 곧바로 정원 외 무보직인 북제주군으로 발령받았고, 결국 고전 국장은 공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일명 '강등 인사'로 회자되기도 했는데,12년이 지난  이번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근민 "간부회의 불참하는 등 의욕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전출"

최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고희범 후보가 "당시 내무국장을 문화진흥원으로 발령시켰다가 북제주군으로 발령시킨 것 맞느냐"는 질문에 우 후보는 "북제주군으로 바로 발령시켰다"고 말했다.

고 후보가 "(강등 발령 사유가) 결재를 받지 않고 (간부회의에) 불참한 때문인 것 맞느냐"는 질문에 우 후보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고 전 국장이 별도 입장을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 전 국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우근민 후보는) 공개된 TV토론회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1개월이상 결재받은 사실이 없고, 계속 간부회의도 불참하는 등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군수의 요청도 있고 하여 북제주군으로 전출시켰다는 식의 말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고상윤 전 국장 "간부회의 불참한 적 없다...오히려 더 긴장한 상태였다"

그는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간부회의에 불참한다면 당연히 파면대상인데, 어떻게 간부회의 불참 등을 거론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저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여년 재직하던 공직에서 법에도 없고 관행도 없었던 인사몰이로 인해, 그때는 한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 불편했던 일을 거의 덮고 평상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뻔뻔스럽게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국장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책임전가까지 하는 비겁함을 보였다"며 "당시 북제주군수는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저에게 직접 얘기했고, 사실 연고도 없고 뚜렷한 명분도 없는 북제주군 전입에 부담을 느꼈는데 도지사인 우근민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하였다는 말을 직접 본인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공직사회의 보신을 위한 줄서기가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전 국장은 "도지사는  매일 실국장 등이 참석한 정례적인 간부회의를 통해 정책의 추진사항 보고와 지사의 지시등을 통해 도정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당시) 저도 국장으로서 간부회의 참석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 후보가 말한 '간부회의 불참'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잠시라도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욱 긴장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고 전 국장은 "지사가 국장이 간부회의 불참을 방관했다면, 지사는 덫을 놓고 부하직원이 실수를 일부러 유도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저질스러운 작태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직속상관이나 주변의 충고나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이 이 과정의 증거이고, 이것이 진실"이라며 "저로서는 우 후보의 철면피한 거짓말에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매도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국장은 "지금이라도 거짓에 대하여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 공직사회의 줄세우기 공포가 더 이상 존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현명관 후보쪽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한편 이날 고 전 국장의 입장발표에는 2001년 직위해제됐던 이모 전 제주도 교통관리단장(당시 교통행정과장)도 '인사상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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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5-28 16:32:00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82조 6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권 삭제합니다.

염라대왕 2010-05-28 14:09:52
다시한번 말해 두지만 떳떳하면 거짖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로 얘기하면 되지 순간 위기를 모면할려고 돌아가신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후보의 언행이야말로 당시 10만 북제주군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며 그 댓가는 반드시 6월2일 선거에서 받을 것이다.

편집국 2010-05-28 13:31:32
댓글중 반복적인 글은 모두 직권 삭제합니다.

새옹지마 2010-05-28 13:16:56
유세장까지 나와서 찬조유세가지하면서 까발리는 것이 자신의 업보는 아닌지 ?
과연 당시 선거에 정식 국장이 아니라 직무대리인지 ?
선거에는 전혀 중립을 지켰는지 ?
왜 그런 미움을 받아야했는지 ?
인간만사 새용지마라 했거늘 어찌 지금자리도 선거 후 밀려날가봐 더 두려움만 있는지 ?

새옹지마 2010-05-28 13:16:56
유세장까지 나와서 찬조유세가지하면서 까발리는 것이 자신의 업보는 아닌지 ?
과연 당시 선거에 정식 국장이 아니라 직무대리인지 ?
선거에는 전혀 중립을 지켰는지 ?
왜 그런 미움을 받아야했는지 ?
인간만사 새용지마라 했거늘 어찌 지금자리도 선거 후 밀려날가봐 더 두려움만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