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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농어가 소득보장 '담보융자제도' 도입"
현명관 "농어가 소득보장 '담보융자제도' 도입"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5.2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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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생산.가격부문' 지원..."전국 최초 가격 혁명될 것"

연일 경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무소속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는 26일 "제주지역 농어가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제도인 '농임축수산물 담보융자제도(Loan Rate)'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특산품 유통.판매 문제를 '턴키형 유통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현명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김우석 정책 특보가 함께 배석했다.

우선, 담보융자제도와 관련해 현 후보는 "먼저 농가들은 농산물을 담보로 도지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융자를 받는다"며 "상환기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담보 농산물 가격이 융자액보다 낮을 경우,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도지사가 보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감귤의 평균가격을 kg당 1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도지사가 평균가격의 80%인 800원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수확기 시장가격이 6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차액인 200원을 도지사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현 후보는 "이 제도를 실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농민은 생산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제도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과잉생산, 투입재 과다 사용, 한계농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제주농업의 규모면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이 제도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당선 후, 제주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세계 최고의 농축수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현 후보가 지난 기자회견때 제시한 '현명관 펀드' 수익금과 농안기금으로 설정하는 '농축수산물 차액 보전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액보전기금은 농협과 수협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와 관련해 함께 배석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이제껏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부담해 왔다"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보장 제도를 쓰겠다는 취지다. 이는 전국 최초의 가격 혁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현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도 '생산.가격' 부문을 전담하게 된다.

# "제주 특산품 유통.판매 문제, '턴키형 유통시스템'으로 해결"

이어 제주 특산품의 유통.판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괄 판매식 '턴키형 유통시스템'을 제시했다.

현 후보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은 청정고품질 제품으로써 전국적으로 95.7%가 사용경험이 있을 정도로 높은 국내 인지도와 선호도 그리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제주 농어민들은 일년 내내 물건이 잘 팔릴지를 걱정하며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는 그동안 유통과 물류 그리고 판매를 농수축협, 영세유통 상인 또는 회사에만 맡겨놓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유통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턴키형 유통시스템'을 도입해 농어민의 판매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발적, 소규모, 다자간 유통시스템을 통합해 '원-스톱' 대량유통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생산자와 제주도가 국내.외 유통망을 갖춘 글로벌 전문 유통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문유통기업의 효율성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 및 판로의 광역화를 통해 판매량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자는 기업가 정신으로 감귤을 비롯한 고품질 특산품의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고, 연구기관은 품질향상과 품종개발 등 연구.개발에 집중하면 된다"며 "제주도는 전문유통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판매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전문유통기업은 출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고 내다본 그는 "제휴기업의 선정은 국내와 해외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신뢰성 있는 거대 유통기업 가운데 경쟁절차를 거쳐 생산자단체와 도가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 △농어민 수익증대 △유통 전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판로확보 △출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효율적 관리 △가격 결정력 확보 △유통정보화 시스템으로 수급물량 조절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시장의 움직임과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집하고 제품생산에 반영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제휴기업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일자리 창출 및 도 자체의 전문유통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시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라며 "점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계획을 보완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시설을 확충하고, 설비의 자동화 수준을 향상시켜 특산품 품질개발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신구범 "현 후보 정책과 '짝' 맞는데, 고 후보는 약간..."

한편 현 후보의 정책발표에 이어 오전에 현명관 후보든 고희범 후보든 지원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는데, 이 자리에 배석한 것을 현 후보로 결정했다고 봐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구범 전 지사는 "오늘 현 후보가 목이 좋지 않아 정책발표를 같이 해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다. 그래서 왔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고희범 후보가 요청하면 간다. 오라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정을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정책과 가장 짝이 맞는게 현명관 후보"라며 "효율성과 공정성이 병행된 제주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 현 후보와 함께 해보니까 생각이 맞다. 현 후보의 정책 폭이 넓다"고 말했다.

반면 "고희범 후보와는 약간 맞지 않는다"며 고희범 후보와의 정책연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정책 자문을 했었다. 고 후보가 요청하면 간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발표문 전문] 현명관 후보, 경제정책 

1. 개요

o 농가들의 농산물을 담보로 제주도지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융자를 받은 뒤 상환기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 담보 농산물 가격이 융자액보다 낮을 경우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제주도지사가 보전하는 제도임.

o 농축수산물 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농민은 생산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

2. 시행기반 조성

o 이러한 담보 유자제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일생산, 투입재 과다 사용, 한계농지의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함.

o 그러나 이 담보 융자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제주농업의 규모면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이 것으로 판단 됨.

o 이 담보 융자제도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당선 후 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세계적인 최고의 농축수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함.

o 이 담보융자제도는 ‘2008년 미 농업법’을 참고, 제주 현실에 맞게 각색한 것임. 이러한 담보융자제도에 필요한 제원은 현명관 펀드 수익금과 농안기금으로 설정하는 <농축수산물 차액보전기금>으로 확보함.

o 이 차액보전기금은 농협, 수협이 공동으로 운용할 것임.


Ⅱ.일괄 판매식 「턴키형 유통시스템」으로 제주의 특산품
   유통ㆍ판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1. 현안문제

“제주 농어민들은 일 년 내내 물건이 잘 팔릴지를 걱정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o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은 ‘청정고품질’ 제품으로써 전국적으로 95.7%의 사용경험이 있을 정도로 높은 국내 인지도와 농산물 선호도 전국 3위, 수산물과 축산물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선호도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o 그러나 아직도 농민 대부분은 농사짓는 내내 어떻게 팔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축산업이나 수산업분야도 마찬가지 임. 이는 그동안 유통과 물류 그리고 판매를 농수축협, 영세 유통 상인 또는 회사에만 맡겨놓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유통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 

o 최근 도내 주요특산품인 수산물(고등어, 갈치, 옥돔), 농산물(감귤, 한라봉) 및 가공식품, 그리고 제주 생수 등 3대 전략상품을 명품화 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불분명하고 또한 생산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판매에 대한 걱정은 아직 그대로 임.


2. ‘턴키형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민의 판매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o 과거에는 단순히 적정가격과 물량확보 조건에 따라 특산물 유통경쟁력과 판매망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와 미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것이 미래 유통경쟁력과 판매망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아무리 ‘기업형대농’ 이라 할지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함.

o「턴키형유통시스템」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발적, 소규모, 다자간 유통시스템을 통합하여 ONE-STOP 대량유통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임. 생산자와 도가 국내외 유통망을 갖춘 글로벌 전문유통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문유통기업의 효율성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개척 및 판로의 광역화를 통해 판매량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임. 

o 앞으로는 생산자는 기업가 정신으로 감귤을 비롯한 고품질 특산품의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고, 연구기관은 품질향상과 품종개발 등 R&D(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도는 전문유통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ㆍ판매를 책임지도록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전문유통기업은 출하부터 판매 까지 전 과정을 전담. 

o 제휴기업의 선정은 국내와 해외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신뢰성 있는 거대유통기업가운데서 경쟁절차를 거쳐 생산자단체와 도가 선정.  


3. 단계별 실행계획

1단계 : 턴키형 유통시스템 구축 및 시행

○ 생산자, 연구기관, 자치도간의 역할분담 협약 체결 (2010 하반기)
○ 국내외 대형유통전문기업 선정, 유통판매 협약체결 (2011 상반기)
○ 국내외 턴키형 유통시스템 도입 시행(2011 하반기)


2단계 : 유통집적화를 위한 물류단지 및 터미널 조성 (2012-13)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생산자단체
● 규    모 : 부지면적 2만평 내외
● 건축면적 : 연면적4,000평 내외(집하장, 예조시설, 선별장, 저온창고 등)
● 사 업 비 : 약 700억원 (국비  400억원  지방비 300억원)


4. 턴키형 유통시스템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 수익증대
-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여 더 많은 수익이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인에게 돌아 갈 수 있음.

○ 유통 전문성확보 및 지속가능한 판로확보
- 도나 생산자가 전문 유통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힘듦. 그동안 자치도와 각 조합차원의 다양한 해법과 시도가 있었으나,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에서 한계. 유통전문기업은 이미 국내외 및 해외에 대형 유통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판로확보와 개척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제공 할 수 있음.  

○ 출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효율적 관리
- 현재 국내외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잠재적 시장 확장능력을 가진 물류유통 전문기업이 도내 전 특산품의 출하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전담하여 유통의 양적규모를 확보하고 물류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음.

○ 가격결정력 확보
- 제주도가 특산품에 대한 주도적인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며 이는 곧바로 생산자 수익증대로 이어짐 .

○ 유통정보화 시스템으로 수급물량 조절
- 시장, 유통전문기업, 제주도 간에 유통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하물량의 조절과 재고를 관리함으로서 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가격협상력을 확보

○ 빠른 마켓대응과 상품개발
- 전문유통기업은 시장의 움직임과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집하고 제품생산에 반영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 그리고 신상품개발, 디자인개발, 소비지역특성에 따른 상품구성 및 규격설정 등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산수익은 물론 부가적으로 마케팅에 의한 추가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유통전문가 양성
- 제휴기업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 제휴기업이 인력채용 시 제주도의 우수인력채용을 우선하고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 자체의 전문유통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시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
- 점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계획을 보완하여,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시설 확충과, 비파괴선과기 등 설비의 자동화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고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산품 품질개발을 견인.

○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개척과 생산량 증대
- 제주 명품생산단지에 대한 공동투자, 기술제휴, 공동 마케팅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 및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교민 밀집지역을 타깃으로 한 제주특산품수출시장 확대 및 제주특산품의 브랜드가치를 세계화. 해외시장 개척은 특산품 생산자의 생산량 증대효과를 유도하고, 수익증대를 수반하고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과다한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리스크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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