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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는 '세금 도둑 공범'...'거수기' 전락"
"도의회 예결특위는 '세금 도둑 공범'...'거수기' 전락"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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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대, 22일 도의회 제1회 추경안 예산심의 관련 성명

제주도의회가 22일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특정단체에게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비 명목으로 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5000만원만 '찔끔'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및 4.3도민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22일 도의회 심의가 끝나자 성명을 내고 "세금 도둑 공범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안타깝다. 결국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제주도정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평범한 도민의 눈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선심성 예산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는 온당한 예산처럼 보이는 모양"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예결특위 위원들, 당신들을 도의회에 보낸 것은 김태환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뽑아준 것"이라며 "도의회에 폼잡고 앉아 방망이나 두드리면서 도민들을 우롱하라고 만들어 준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우리는 도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에 기대면서, 23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잘못된 예산 심사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제주도정의 세금 도둑질 행위를 합법화시켜준 공범으로 규정해 이에 걸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예결특위 명단과 연락처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알려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1차적 주범이나 다름없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정부 기획예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세금 낭비사례로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후, 도민연대는 "온 제주 섬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난리다"고 피력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주도정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제주도의원들에게 현명한 제주도민들은 절대로 '특별자치도 도의원'이라는 명함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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