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창식 후보와의 일문일답.

# 먼저 이번 제14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 제주 교육의 미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 있다. 제주의 희망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제주의 미래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인 것이다.
 
현재 제주교육의 정책방향은 교과부의 짜여 진 틀 안에서 정체되어진 막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의 조직은 교육신화를 창출 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희망엔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않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최우선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절감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

또한 지역 간의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상생과 공존에 관한 것이며 자립의 영역을 갖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저 양창식은 정체된 제주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됐다.

# 제주도 교육감이 갖춰야 할 자질과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청렴도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꼽고 싶다.

또한 교육감은 수천 명이 넘는 교사들과 행정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인품이 아무리 고매하더라도 조직 장악력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하지 못하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직 장악력은 반드시 교직 경력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며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한다.

또한 다양한 직장경험과 대학에서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했고,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신세대에 속하는 젊은 학생들과도 함께 생활했다.

저는 교육현장의 경험과 함께 기업에서의 경험과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행정 시행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양창식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의 다변화하고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맞는 발전적 정책 및 공약을 수립하는데 저의 젊음과 개방적이고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 현 제주교육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후보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교육복지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교육복지 정책 중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정책과 일선학교 에서 고생하시는 교원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취학한 학생에게 가장 많이 주자'는 기치를 가지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복지 사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학교를 초등학교 106개교 중 10개교, 중학교 42개교 중 9개교 선정에 그쳐 소극적인 복지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은 매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체질개선이 급선무라 하겠다.

#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제주도교육청의 가칭 제주국제고 설립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영어교육도시의 운영주체 논란 등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 최근 제주도 교육청의 발표에서 공립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법인을 (주)YBM시사 영리법인으로 선정하였다고 했다.

공립학교에 걸맞지 않는 1700~1800만원이나 하는 수업료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기숙사비를 생각하면 공립국제학교 외에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국제학교의 수업료가 2000만원이라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리고 제주학생의 입학정원의 문제와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리하게 영리법인과 경쟁력 없는 협약을 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영어교육도시조성 계획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에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하는것인가, 국책연구기관 산하기관으로 이를 두어야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시설이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책연구기관의 산하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을 있지 않는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제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교육정책 통일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는 물론 회의로 열리지 않아 무늬만 협의회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 2007년 10월 25일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 2008년 11월 28일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이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었다는 보도나 기사는 본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교육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협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

저는 이미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 교육품질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높은 불만을 해소하고 수렴된 의견을 교육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엄마들의 작은 소리 찾아 주기 운동'(가칭)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질의서와 인터뷰에서도 도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당선되면 친환경 무상급식, 인조잔디의 교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정례화와 실무회의를 자주 갖도록 해 교육사업의 시행에 무리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말씀 드렸듯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제주교육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 전면 무상급식이 이번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무상급식의 방향과 후보님의 의견은?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번 교육감선거를 나서고자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전면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했던 조례의 제정은 이미 도의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년 간 36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산출근거는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이 9만5271명, 1식 단가를 2100원, 180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올해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148억이었고 이 금액을 제외하면 222억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시설투자비용, 중복투자예산 중에서 50~100억원 가량 확보가능하고, 나머지 50~100억원은 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를 5%로 끌어올리면 약 50억, 10%인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가 확보 가능하다.

물론, 도의회 협조를 통해서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광역시의 경우 전출비율이 5%이고, 서울특별시는 10%이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인 만큼 10%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각 정당에서도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보통교부금 교부율 1.57%를 2%로 올린다면 보다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261억원 증액됨)

#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및 사법처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반발도 많은데, 후보님의 생각은?

- 논란의 핵심은 첫째, 명단 공개의 적법성이다. 둘째,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명단공개는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이루어진 명단공개행위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 및 법적근거 마련해가면서 해소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세상에는 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갈등이 있지만 지금 갈등과 논란은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 제주시내 8개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돼 운영 중에 있다.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일각의 평준화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 학생 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 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고교 평준화 교육정책이다.

제주지역 중학생의 인문계고 진학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 중학생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60%로 전국의 70%에 밑돌고 있는 게 제주교육의 현실이다.

제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보다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제주교육 당국이 작년에 처음 도입한 등급별 정원제 방식으로 올해 신입생을 선발을 하였는데, 등급별 정원제 전환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서 빚어지는 소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안해야 할 것이며, 학교간의 경쟁이 아닌 학교별 특성에다양한 수업 및 교과과정의 자율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더 폭넓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부당승진 관련 지적이 있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한 후보님의 의견은?

- 교육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수립.시행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을 통해 정책사항으로 말하였듯이 시민 단체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하여 외부감사관을 선임하겠다.

선임된 외부감사관이 교육청과 학교의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주민, 학부모, 시민단체가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전.현직 교원들과 교육전문가들과 제주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육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미래교육위원회(가칭)의 연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제도화할 것이다.

# 지난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출이 주민직선으로 이뤄지면서 ‘교육자치’ 시대가 열렸으나, 교육 자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점진적인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한 후보님의 복안은?

-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받은 지 3년이 지나 4년 되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교육 또한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제주교육의 상황은 교육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운, 제주만의 교육 자치를 이루기위해서 교육의 자율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교육의 자율성은 우선 교육재정의 자립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 타 시ㆍ도에서도 교육재정의 자립을 이룬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도의회에서 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10%오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다운 교육을 펼쳐나가려면 우선적으로 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전출비율을 광역시 수준인 5%나, 서울특별시 수준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민의 지지와 지자체, 정치권과 협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교육예산의 1.57%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로 올렸을때 2010년기준 중앙정부이전수입(총4611억원)에서 1260억원 더 발생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감선거에 임하면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이제 선거일이 15일 남아있다. 오는 6월2일은 제주도민 모두가 참여해 참된 교육자치의 리더로서 제주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제주교육의 미래와 제주발전을 이끌 미래의 인재들을 생각하길 당부드린다.

급변하는 세계화와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젊고 통합적인 마인드와 글로벌적인 시각을 갖춘 리더가 제주교육을 이끌어야한다.

저 양창식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체된 제주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