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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군택 "국민 혈세로 학교 만들어 사기업에 퍼주나?"
서군택 "국민 혈세로 학교 만들어 사기업에 퍼주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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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국립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 취소 주문

(주)YBM시사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법인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10선거구(연동 갑)에서 출마하는 진보신당 서군택 예비후보가 30일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립 국제학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11년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서게 되는 국제학교는 YBM에 20년 간 위탁운영되고, 수업료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 1700만원, 중학교는 연 1800만원 선이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잉여금에 대해 YBM은 학교채 발행을 통해 학교 회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대해 서 예비후보는 "기숙사비를 포함하면 국제학교의 1년 학비가 3000 만원이다. 부모의 연소득이 최소 6000만원에서 1억원은 돼야 입학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중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위탁운영은 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학교 위탁운영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530억원이 소요되는 국제학교 시설 예산은 전액 국세나 지방세로 충당된다.

이와관련,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지는 국제학교가 YBM시사라는 영리법인에게 20년 간 위탁운영되고, 수익금을 학교회계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세금으로 학교를 만들어 사기업체에게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 위탁운영 법인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나서서 역량 있는 교사를 신규 임용하건, 제주도내 교사를 활용해 커리큘럼 등을 개발하는 등 공적으로 운영하라는 것.

또 "등록금을 내려 제주의 아들.딸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학교로 재투자 돼 학교발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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