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6.2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 "국민 모두가 잘살고 경제도 성장하는 역동적 복지모델 만들어야"
이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작은정부를 국정원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 등이 출현해, 결국 자본이 지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라며 "특히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정부를 선진화 정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질을 들여다 보면 대운하를 파고, 건물을 짓는 토목국가로 결국 선진화가 아닌 퇴행을 하고 있어 결국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화시대를 조기에 마감하고 다음시대인 복지국가로 넘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북유럽 복지국가의 체제를 기초로 한 '역동적 복지국가'체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경제 등 2가지의 복지와 2가지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기본적으로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시민권적 인권으로 복지가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평생 무료교육과 아동, 노인, 여성 등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해 국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등의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따른 고등학교의 서열화, 사교육 확대 등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개입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자본의 사회를 누르기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올려야 하고 이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개발 아닌 주민들에게 예산 돌려주는 도지사 뽑아야"
이 교수에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이 '복지지방정부를 위한 6.2지방선거 시민의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무처장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도로공사나 건축 등을 통해 업자들의 배불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도지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제주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5.2%로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70%가 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지역정부에 배정된 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가구마다 1600만원에서 21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인데 이중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도로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문화와 체육, 관광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예산들도 실제 내용은 건설과 토목 관련 예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토목관련 예산에서 얼마를 우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공급자 중심의 예산체계를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발전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보다는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도지사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에 이어 '제주사회 복지공동체 구상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홍기룡 2010제주유권자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개발정책으로 깨지고 있는 제주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의 하청을 받아 시행하는 형태의 복지체계가 아닌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식탁복지, 문화복지, 사회적 약자의 권리적 복지, 여성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성, 외자 유치가 아닌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석왕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환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상임이사,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