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견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중 통상관계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규제 조치 확대 및 긴장 확대는 우리 무역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체 수출의 60%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생산한 제품인데요.
중국의 가공무역은 대만, 한국, ASEAN,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 산업국들로부터 수입해 미국, EU 등 선진시장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무역규제 조치를 가할 경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많은 우리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무협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제재 중 중국에 대한 제재의 비중은 반덤핑 60%, 반보조금 조치 71.4%, 세이프가드 100%에 이릅니다.
특히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것으로 보통 피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 구제책으로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제소국의 부담이 커 매우 드물게 실시되는 무역구제 조칩니다.
여기에 더해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도 올 초 들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더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국의 WTO 제소는 중국 뿐 아니라 WTO로서도 첫 번째 세이프가드 관련 소송이었는데요.
또 중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후해 미국에 대해 3건(평판압연강, 닭고기, 승용차)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이미 일부 혐의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제소대상 품목의 양입니다.
미국이 제소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중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00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이 제소한 미국산 제품 수입액이 중국의 대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009년 기준)에 이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중 중국으로 인해 생긴 적자 비중은 2007년 32.4%, 2008년 33.2% 2009년에는 45.3%로 급증했는데요.
미국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협은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중국시장 진출과 대미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와 중국에게 취할 지 모르는 반덤핑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