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분출되는 갈등요소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2기 체제가 21일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제2기 체제의 출범은 지난 제1기 활동에 대한 '평가 토론회' 한번 없이 '인물 교체' 중심으로 해 이뤄진 것이어서 제대로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제2기 출범 첫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제2기 출범은 2008년 3월 창립한 제1기 위원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종전 29명이던 위원이 16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2012년 4월20일까지 2년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종전 4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돼 왔으나, 이렇다할 회의조차 한번 갖지 않음에 따라 이번 2기 체제에서는 분과위를 설치하지 않고 매달 정례적인 전체적인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자치도는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회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과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가 이번 제2기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2012년 4월20일까지 2년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제2기 위원회 참여인사 명단.

△고성효 변호사(제1기 위원) △권  범 변호사 △김창부 삼다건설 대표이사 △김흥보 제주은행 부행장 △문성윤 변호사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1기 위원) △오성보 제주대 전기공학과 교수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유근 한마음병원 원장 △임원선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제1기위원) △전정택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한영희 녹색시민연대 이사 △자치행정국장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사회협약체결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에도 한발 다가서는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지원,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을 위해 조정역할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제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도 1기 운영실적에 대해 '양적' 결과만을 제시하며 제대로운 평가를 하지 않아, 과연 제2기 체제가 제대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케 한다.

제주자치도는 제1기 위원회의 경우 2년간 총 13회 회의를 했으며, 워크숍 2회, 토론회 1회를 비롯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적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치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 내부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해체함 속에서 전북의 '갈등조정협의회' 처럼 제3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나, 제주도당국은 공론화 과정 없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운 평가 한번 없이, 허겁지겁 '사람을 바꿔서' 2기 체제 출범에 서둘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1기 위원회 활동에 있어 부실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제1기 인사들도 여러 명 재위촉돼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 숫자를 줄이고, 하드웨어적 포장에만 신경을 쓴 모양새를 갖춘 제2기 위원회가 이번에 제대로운 활동을 할지, 많은 우려 속에서 제2기 위원회는 출범했다. <미디어제주>

[데스크논단] 뭐가 잘못됐고 문제였는지, 평가는 제대로 해봤나?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