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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현장확인 강화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확인 강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1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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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확인을 강화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과 혁신도시개발의 시동, 각종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소요되는 자치재원의 확충을 위해 2006년도 세무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법인의 경우 관련장부확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에는 현장확인조사를 강화해 세무조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세무조사 현장확인 강화를 위해, 주요법인 등 5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의 중점확인과 법인등의 취등록세 신고시 증빙서와 실제 매도가의 차이여부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관리를 추진해, 조사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용이한 조사가 되도록 세무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세무조사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조사대상법인이나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5년도 경우 법인 31개소, 개인 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표과소 신고여부, 미신고, 고유업무사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법인 14개소와 개인 4명에 대해 총7억83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탈루세원발굴과 재원확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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