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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4.3특별법 개악 시도 '맹렬 비판'
야 5당, 4.3특별법 개악 시도 '맹렬 비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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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한 목소리
한나라당에 4.3특별법 개정안 자진 철회, 대도민 사과 요구

제주도내 5개 야당이 최근 제주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시도를 한 목소리로 '개악 기도'라 맹 비난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가나다 순) 등 5개 야당 제주도당 위원장 및 야당 소속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1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더 이상 상정,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4.3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돌아보면, 언제라도 다시 기도될 수 있는 술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시도를 '시대착오적 의도'라고 비난한 이들은 "이같은 기도는 결국 4.3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 그 정신을 훼손하고, 4.3희생자는 물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극우.보수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이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난 1999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4.3특별법의 의미와 가치를 거스르는 참으로 반역사적이고 비열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계속해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운 이들은 "한나라당 일부 극우세력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 역사를 왜곡하고 또 다시 분열을 획책하려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4.3유족은 물론, 우리 제주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현 정부는 4.3을 위안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4.3관련 태도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은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임을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뜻을 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4.3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으며 홀대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2주기 4.3위령제에 국무총리가 불참한 것과 관련, "취임 2년차에는 조화를 보내며 국무총리만 참석하게 하더니, 3년차에는 국무총리가 온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사전 협의 없이 총리실장을 대신 보내 위안의 시늉만 하는 무례를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 "4.3유족회에 비례대표 1번 준다고? 사탕주고 아이 얼르나?"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1번을 4.3희생자유족회에 배정키로 했다가 '퇴짜' 맞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와관련, 이들은 "비례대표 1번을 배정키로 하며 사방팔방으로 알려 공치사하던 처사는 무슨 심보였냐"면서 "사탕을 주며 아이 어르듯 얼르면서 4.3의 등 뒤에 비수를 내리꽂기 위해서였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4.3을 이념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일깨우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희생자 심사 재개 등 진상규명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4.3선양사업과 세게화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가 아닌,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의해 언제 다시 또 슬금슬금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자동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모두의 폐기 서명을 받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중앙당 대표는 제주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나라당이 이름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당파를 떠나서 한나라당의 4.3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력을 요구한다"며 "또한 당장 4.3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술책과 기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 지방선거용 연대? 4.3특별법 개정안 국한된 정책적 연대?

이어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야5당이 한 자리에 모인 것과 관련, '야권연대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강창일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아직 제주도 차원의 야권연대는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주도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당에서도 야권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대외협력위원장 자리를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연대가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연대적 차원에서의 야권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민주노동당 도당 위원장도 가세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연대를 맺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제주도민의 요구"라면서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회의는 없었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우홍 진보신당 도당 위원장은 "선거에 대한 연대의 관점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야권연대에 관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성을 띄었다.

고 예비후보는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미 한 차례 만나서 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고, 확인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도 야권연대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옥만 국민참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적 연대이지, 야권연대까지는 아니다. 오해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창조한국당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오옥만 국민참여당 도당 위원장, 강경식 민주노동당 도당 위원장, 강창일 민주당 도당 위원장, 전우홍 진보신당 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송용진 창조한국당 도당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또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도 배석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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