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번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제주 4.3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제주지역 정당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번 특별법 개악을 성토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은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이념적 잣대'로 선별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률안 제출은 권경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김소남,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조진형, 김성조, 이인기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법률 개정 제안사유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은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들은 제안사유에서 "최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했다"며 이 사례를 법률 개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이를 유추해 보더라도 4.3 희생자 결정과정에서도 이념적 잣대로 구분해 선별적 결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 등 4개 단체는 14일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해  제주특별법을 무력화하고 기껏 바로세운 4.3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똑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가 여론에 밀려 꼬리를 내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지방선거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슬쩍 처리하려 는 한나라당과 권경석 의원의 비열한 술책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나라당과 권경석 의원은 제주 4.3희생자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한나라당과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4.3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 4.3특별법 개정시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