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사람사는 세상, 따뜻한 제주를 향한 오옥만의 첫번째 약속

투명행정, 책임행정, 참여행정으로 제주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4년 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축소해버린 결과는 지금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풀뿌리 자치를 흔들어놓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은 도지사와 수직적 관계 속에서 행정기관의 장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은 없고 제왕적 도지사만 있을 뿐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주시로의 집중은 심화되고,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기만 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해 기초자치권의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저는 현재의 행정시를 '과도기적으로' 자치권있는 준자치단체로 부활시키겠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부패를 낳고, 부패는 불신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부패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도지사 산하의 △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 주민참여감사제(시민옴부즈맨)를 도입하여 주민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의 예산관련 자료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 각종 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며, △상설적인 도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군기지나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향식 정책의 입안.결정 기구인 '시민정책지원단'을 구성하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 타운미팅을 정례화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료카르텔을 혁파하여 공직사회를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등장 이후 오히려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권 및 예산권의 강화 등 도지사의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를 헤아리기 보다는 위의 눈치나 보다가 승진 이후에는 복지부동하는 낡고 불합리한 풍토를 과감히 혁신하지 않고서는 제주사회의 생산적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 인사위원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풍을 바로 잡겠습니다. △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여 능력있는 일꾼들의 공직사회 진출을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관료행정가 출신의 도지사시대를 이제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과감한 세력교체로 제주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만 합니다.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 도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도의원 개별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이관하겠습니다.

제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제주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의 산남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남의 피폐화는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활력이 넘치던 서귀포시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술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감귤값이 폭락할 때면 동네슈퍼에서조차 외상거래가 다반사가 될 정도입니다. 산남의 피폐화는 비단 산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불균형발전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실사례입니다. 산.남북의 불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또한 △ 제2공항을 산남지역에 유치하고, △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구 농대), 해양과학대학 △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 제주도청의 산남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휴양관광의 최적지인 산남의 입지를 살려서 다양한 휴양의료시설을 유치함은 물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 특색있는 산남경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건강뷰티산업과 융.복합 6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과 읍.면(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어촌 읍.면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령화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농.어업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문화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가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풍요로운 농.어촌,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귀농.귀촌 통합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의 전형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도 중요합니다.

중심상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부조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제주시 구도심지역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으로 재설계(중국의 따산스예술단지의 사례와 같이)함으로써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 구도심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 문화예술벨트로 묶어서 쾌적하면서도 특색있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며 더불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와 청소년의 꿈에 투자하겠습니다.
△초중고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재정계획 수립하고,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 △ '제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니다.

여성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성평등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 '제주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니어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 등 중장년 시니어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를 만들겟습니다.

보편적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편복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 '제주도사회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 '돌봄과 나눔' 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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