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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제주, 김만덕 정신으로 살려내겠다"
"위기에 빠진 제주, 김만덕 정신으로 살려내겠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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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행정혁신, 지역균형발전 약속
유시민.고희범, 야권연합과 후보단일화 가능성 언급

오옥만 국민참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사람사는 세상, 따뜻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제주시 노형동 경동빌딩 앞에서 열린 오 예비후보의 개소식에는 국민참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유시민 전 장관(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개소식 장 앞 인도를 가득 메울 정도의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오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자리를 함께 했다.

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현판식을 가진 후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제주는 정책이 실종되고, 복지가 후퇴하고, 행정이 뒷걸음질 치는 3가지의 위기상황에 빠져있다"고 말한 후, "200여년전 흉년의 시기 제주도민을 구해냈던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를 현재의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투명.책임.참여행정으로 제주도정 혁신하겠다"

인사말이 끝난 후 개소식이 열렸던 경동빌딩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오 예비후보는 우선 제주도정의 혁신을 외치며 준자치단체 부활, 감사위원회 독립, 시민배심원단 운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4년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축소해버린 결과는 지금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풀뿌리 자치를 흔들어놓는 문제점을 낳았다"며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은 도지사와 수직적 관계 속에서 행정기관의 장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은 없고 제왕적 도지사만 있을 뿐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만 들려왔다"고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현재의 행정시를 과도기적으로 자치권 있는 준자치단체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예전 4개 행정구역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 행정시를 자치권이 있는 준 자치단체로 재편해 제왕적 도지사로 인핸 폐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산하의 감사위원회의 독립, 주민참여감시제 도입,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지역 주요현안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배심원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제주도정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 "제주 균형발전 위해 제주도청 산남 이전 검토할 것"

제주도정 혁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오 예비후보는 두번째 중요 공약으로 제주 산남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활력이 넘치던 서귀포시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술 한잔 마시기 위해 제주시로 넘어오는 실정이며 감귤값이 폭락할 때면 동네슈퍼에서조차 외상거래가 다반사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산남의 피폐화는 비단 산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청 산남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귀포지역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고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서귀포로 모일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을 산남지역으로 옮기는 한편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산남지역 발전과 더불어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구도심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으로 재설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오후 8시가 넘어 제주시 KAL호텔 밑으로 내려가보면 불이 켜진 상가를 찾아보기가 힘들정도로 구도심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공원과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예술벨트'로 묶어 쾌적하면서도 특색있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안전하고 따뜻한,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겠다"

산남지역 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외에도 오 예비후보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며 더불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청소년과 여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미래세대와 청소년의 꿈에 투자하기 위해 초중고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와 '제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을 비롯해 '제주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과 '돌봄과 나눔' 복지재단 설립 등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유시민 "후보단일화, 선거연합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재 막아야"

한편, 이날 오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0년전 제주도에 장가온 후 그동안 계속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변화가 없다"고 말한 후,  "20년전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그분들이 다시 후보로 나오고 있다"며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재출마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의 제주는 변화가 필요한데 제주의 리더쉽이 변화하지 않고는 변화가 어렵다"며 "제주도 내부에서 리더십과 역량을 기른, 주민이 키운 지도자를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을 막기 위해 여당이 힘을 합쳐, 후보단일화와 선거연합 등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독제를 막아야 하며, 제주도민들도 이에 대한 뜻을 함께할 것임을 오늘 확인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희범 "3당 후보가 가볍게 점심 먹은 자리였을 뿐"

이어 고희범 민주당 예비후보도 "변화하지 않는 제주를 바꾸기 위해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을 열심히 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주인으로 하는 신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얼마전 오옥만 예비후보와 현애자 예비후보와 가볍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가 확대 해석되며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며 '야 3당 후보단일화'에 대한 언론보도가 마치 '자가발전'식으로 확대돼 보도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 '야3당 후보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고 후보측에서 '가벼운 점심식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고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이 바로 제주도민의 기대에 의한 것임을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마음이 있음을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사람사는 세상, 따뜻한 제주를 향한 오옥만의 첫번째 약속 (전문)
투명행정, 책임행정, 참여행정으로 제주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4년 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축소해버린 결과는 지금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풀뿌리 자치를 흔들어놓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은 도지사와 수직적 관계 속에서 행정기관의 장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은 없고 제왕적 도지사만 있을 뿐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주시로의 집중은 심화되고,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기만 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해 기초자치권의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저는 현재의 행정시를 '과도기적으로' 자치권있는 준자치단체로 부활시키겠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부패를 낳고, 부패는 불신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부패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도지사 산하의 △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 주민참여감사제(시민옴부즈맨)를 도입하여 주민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의 예산관련 자료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 각종 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며, △상설적인 도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군기지나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향식 정책의 입안.결정 기구인 '시민정책지원단'을 구성하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 타운미팅을 정례화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료카르텔을 혁파하여 공직사회를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등장 이후 오히려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권 및 예산권의 강화 등 도지사의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를 헤아리기 보다는 위의 눈치나 보다가 승진 이후에는 복지부동하는 낡고 불합리한 풍토를 과감히 혁신하지 않고서는 제주사회의 생산적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 인사위원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풍을 바로 잡겠습니다. △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여 능력있는 일꾼들의 공직사회 진출을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관료행정가 출신의 도지사시대를 이제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과감한 세력교체로 제주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만 합니다.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 도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도의원 개별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이관하겠습니다.

제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제주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의 산남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남의 피폐화는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활력이 넘치던 서귀포시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술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감귤값이 폭락할 때면 동네슈퍼에서조차 외상거래가 다반사가 될 정도입니다. 산남의 피폐화는 비단 산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불균형발전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실사례입니다. 산.남북의 불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또한 △ 제2공항을 산남지역에 유치하고, △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구 농대), 해양과학대학 △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 제주도청의 산남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휴양관광의 최적지인 산남의 입지를 살려서 다양한 휴양의료시설을 유치함은 물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 특색있는 산남경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건강뷰티산업과 융.복합 6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과 읍.면(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어촌 읍.면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령화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농.어업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문화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가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풍요로운 농.어촌,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귀농.귀촌 통합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의 전형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도 중요합니다.

중심상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부조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제주시 구도심지역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으로 재설계(중국의 따산스예술단지의 사례와 같이)함으로써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 구도심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 문화예술벨트로 묶어서 쾌적하면서도 특색있는 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며 더불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와 청소년의 꿈에 투자하겠습니다.
△초중고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재정계획 수립하고,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 △ '제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니다.

여성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성평등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 '제주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니어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시니어 아카데미 설립 등 중장년 시니어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를 만들겟습니다.

보편적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편복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 '제주도사회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 '돌봄과 나눔' 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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