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참가한 29만7600여명의 서명이 포함됐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더 강화할 영리병원 전면도입과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범국본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하고 있고,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 허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이 전국화 될 것이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은 이번 청원서 제출과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건국민주치의법안 등의 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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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