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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됐고 문제였는지, 평가는 제대로 해봤나?
뭐가 잘못됐고 문제였는지, 평가는 제대로 해봤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3.29 10: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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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사회협약위원회 제2기 출범에 즈음한 제언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갈등은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사회 역동성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사회의 부정적 요소로만 바라봐서는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속에서 '소통구조'는 더욱 확대되고, '정반합(正反合)'의 논쟁과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고민은 그럼 누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주체로 나서야 하는가로 봉착하게 된다.

2008년 3월,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그 기대는 매우 컸다. 갈등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로 사회협약위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석달 전인 2007년 12월 말, 제주교대 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 위기에서 '끝장 토론회'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갈등문제 해결 사례가 있었기에, 이 사회협약위 역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망'으로 끝났다. 2년 임기의 위원들은 단 한번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다. 사회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제1기 위원회 임기 동안 제주사회에서는 크나 큰 갈등요소가 분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주해군기지 논란이다. 이 문제가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끊임없이 갈등적 요소는 분출했으나 사회협약위는 실망스럽게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치닫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사회협약위는 한낱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물론 사회협약위에 참여했던 개별 위원들은 '제도적인 한계'를 호소한다. 현행 관련조례의 권한으로는 어떤 사회협약 결정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고, 도의회의 기능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 해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회협약위에 실망한 도민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응당히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니까 덥썩 승락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

최소한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첨예화될 때, '시도'라도 했어야 옳았다.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하고 팔짱만 끼고 있었던 행동은 비겁함에 다름없다.

사회협약위가 출범한 후 '유명무실화'한 부분에 대한 도의회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기 위원회를 곧 출범시킨다고 한다. 1기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위원 구성 방식 하나다. 종전 29명의 위원을 15명으로 줄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출범에 앞서 우려되는 점은?

하지만 제2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 첫째는, 제1기 활동에 대한 공론화된 평가의 장 한번 없었다는 것이다. 제1기 위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활동평가를 했을런지 모르지만, 공개적인 평가토론회 한번 없었다.

활동평가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제2기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체질개선을 하겠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하다. 그 평가가 전제되어야 정확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두번째는 제2기 위원회 운영계획의 내용이 '위원 구성 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혹은 사람을 잘 선정하여 위촉하는 일은 위원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위원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문제에 앞서,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했던 원인을 정확히 짚고 그 내용적 측면, 그 중에서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이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제2기로 이어지게 하는 어줍은 행동이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 내부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해체함 속에서 전북의 '갈등조정협의회' 처럼 제3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왕 있는 조직 그대로 운영하자, 숫자를 줄여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발표는 순간적 위기 모면책에 다름없다.

세번째는, 앞서 제기한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원을 위촉하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이라는 사회적 감투를 바라서 참여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각계 각층의 인사를 두루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천'이란 형식을 빌어 숫자를 채워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명함에 추가할 감투에 연연하는 인사들의 참여를 허용해선 안된다.

또한 제1기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전면 배제해야 한다. 제1기 위원들은 사회협약위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소 어렵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협약위의 체질개선은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위원 숫자를 채워놓고 '체질개선'을 다짐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두번 하는 꼴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출범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이번에 정말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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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협 2010-03-31 08:01:06
눈치나보고근접에서의식주를해결하는수단으로하는사람들로구성한것은분명히잘못된것이다이런식이선정이고처지지안는다면영원히반복되는현상이될것이다,정말현지도부에핵심적위치와거리가있는곳에서선정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의강구되야할것이다

거참 2010-03-29 13:17:44
차기 도지사에게 맡기시죠
서둘러 아는 인맥중심으로위원위촉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