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안상수)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2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심의에서 30여분간 토론을 벌인 의원들은 오후 1시40분께 표결로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 심의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요청했던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2006년도 기준으로 3%로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이 이뤄졌다.

#노회찬 의원 "학교운영위 설치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문제"

토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배제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자율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종상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노 의원은 다시 "법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법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교육의원이 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 기능하도록 돼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5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상황"이라며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에서는 노회찬 의원만 반대의사를 표했고, 위원장 입장으로 기권을 한 안상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하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보통교부세 3% 상향조정 따라 연간 129억원 추가지원 효과

그런데 이날 법사위 심의에서는 특별법 내용 중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당초 2.93%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06년도 교부세 총액 기준으로 연간 129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내국세의 18.3%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에 교부되는 교부세액도 매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말녀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선거일전 4개월전에서 선거일전 90일전으로 수정됐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 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