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발표한 지방선거 공명선거 제안 내용의 전문입니다. 미디어제주는 각 정당 혹은 기관.단체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제안 내용은 요청시 내용을 검토해 전문게재합니다. <미디어제주>
최근,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간, 또는 한나라당 후보들간 살벌한 신경전을 보면서 5·31지방선거의 혼탁성을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의 경우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유세떨기에 앞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선거분위기를 진흙탕싸움으로 몰고 가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작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시간이 남는다면 국사를 논하거나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고민하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역시 현직 지사로서 어떠한 사안에든지 위상에 맞는 좀더 무게 있는 정책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후보가 ‘도정목표 부재’라는 진단을 내린 것에 대해 ‘2011년 도민소득 2만달러, 번영과 평화가 도정목표’라고 언급했다는데 낯뜨겁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번영은 국제자유도시 추구로, 평화는 세계평화의 섬 추진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들었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
우리 민주당이 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연구하고 기획하여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청사진이었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전임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안이라면 그냥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의 공표에 불과하다.
보궐선거 당선 이후 스스로 제시한 안이라면 비전이 없는 목표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목표부재의 도정’ 진단은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태환 지사는 어디 딴나라 사람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한 10년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을 살아 오셨든지.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2011년에 이루겠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계획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2008년 이전에 달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경쟁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시 역시 시민소득 2만불 시대를 2008년도에 이루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공약한 바 있다. 우리 제주도정만 2000년에도 2011년, 1년전에도 2011년, 지금 이 시간까지도 2011년 2만불시대를 열 것이라고 사탕발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적어도 도민소득 2만불시대 2008년, 3만불시대 2011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주국제자유도시만 하더라도 그렇다. 제주도정은 세월아네월아 끌려다니면서 수수방관해 오지 않았는가. 비로소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3대 이사장 취임이후 개발센터 공공기관 제주이전, 7대 선도프로젝트 재검토 및 3대 프로젝트 본격 개발 추진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던가.
평화의 섬은 어떤가. 마음은 있어도 어쩌지 못해 쩔쩔매던 제주도정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난해 1월 27일, 대통령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 선포가 있게 된 것은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이라는 걸출한 제주의 인물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고 일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현재 평화의섬 관련 사업이라고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17개 사업을 보면, 너무 우습지 않은지 묻고 싶다.
작년말 2개 특별법안 통과 과정도 돌아보자. 소위 제주도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이 국회에 가서 눌러 살다시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불로초 감귤 상자를 들고서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들어 로비를 펼친 결과 얻어진 성과라고 말하고 싶은가?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연출이었을 뿐이다. 무슨 일이건 성사되면 공치사를 일삼는 제주도정에 대해 신물이 나는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일이다.
현명관 예비후보의 ‘목표부재의 제주도정’ ‘정치인 행세하는 도지사’라는 문제 제기는 작금의 김태환도정에 대한 바른 진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바른 진단이 있을 때 제대로운 처방이 내려지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법이다.
바른 얘기를 해주는 측근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도정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요모양, 요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비판에 대해 겸허히 귀기울여야 함이 옳다고 본다.
비판받았다고 발끈하는 성미도 고쳐야 지도자 위상에 맞지 않을까 아쉬움을 토하는 도민들이 많다. 도청 직원조회에서 “우리 도정목표가 왜 없느냐”면서 훈시한 것은 공직자들을 선거에 내모는 행위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자 한다.
줄을 세우다 못해 공무원 전체를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려는 작태가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점 진단과 비판에는 정책과 비전제시로 대응해 나가야 옳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도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리지 않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후보 누구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분들의 경우, 현재의 김태환 도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모든 후보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처방을 해야 할 것인지 진단해 내고 방향을 제시해야 옳다.
그러한 면에서 2월 4일에 출판기념회를 연 김호성 전 부지사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선점 실기’ ‘행정의 일관성 부족’ ‘독수리7형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김태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옳다고 본다.
도정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설적 비판, 대안이 있는 비판,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타로서 비판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는 모습이 비겁해 보인다.
도당위원장에게 그 역할을 일임해 놓았다면 그보다 무책임한 일도 없을 것이다. 당내 후보가 단일화된 이후 발언하겠다면 뒤늦지 않겠는가.
도지사가 된다면 현재 제주도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궤도수정해 나가겠다는 발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민들의 검증절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뜻을 접지 않을 생각이라면 적극적 의견개진, 건설적 정책, 대안제시 등 분발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아직 제주도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인선을 마친 후에는 앞장서서 정책대결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50년 역사의 정통정당으로서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위주의 정책개발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적극 밝혀 나갈 것이다.
그 어느 정당이든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능력과 소신, 정책과 비전으로 공정한 경쟁과 승부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