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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지사 "주민직선 시장 등장시키겠다"
우근민 전 지사 "주민직선 시장 등장시키겠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3.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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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기초단체 부활-해군기지 건설 선거 이후로 연기"

3일 민주당에 복당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4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주민이 직접 뽑은 시장을 등장시키겠다"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우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산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장 안팎에는 우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회견장 안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 출신 중 양만식 전 국장과 고용삼 전 국장이 모습도 비춰졌다.

우 전 지사는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08년 8월 15일 그가 사면복권이 됐을 때 '사면복권에 즈음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전한 이후 1년 반만이다.

그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신문 기사를 인용한 발언이 문제가 돼 2005년 4월 당선 무효형에 의한 도지사직이 박탈됐다"며 "이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고,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국책사업을 막 출발시켜 도정의 힘찬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긴 시간동안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힘이 돼 주신 제주도민들이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02년 선거에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음에도 도지사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 절차를 마친 민주당은 제주가 반세기 동안 가슴 속 한으로 삭여왔던 4.3의 해결,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제주지역 발전 정책을 주도해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며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행정구조 개편..."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시키겠다"

"지난 4년 동안 제주도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고 운을 뗀 그는 "민선 시장.군수를 없애고 임명직 행정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계층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제도가 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사회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 모두가 도지사가 내리는 지침과 방향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창의적 의견은 봉쇄되고 주민밀착형 생활행정서비스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현안마다 시민사회단체와 도정의 갈등상태는 지속되고, 경제성장의 핵심주체인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제주현안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그는 "도정 혹은 도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정은 풀뿌리 자치행정이 다시 살아나고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도정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 줘야 한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 속담을 인용한 그는 "제주도정이 모든 일에 나서서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각 부문에 개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받았다.

그는 "오히려 도정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원하고 선의의 상호 경쟁의 문화를 유도해 제주사회 전체가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의 기형적인 행정계층체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 행정계층체제 종식으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현장 행정 서비스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임기 내에 특별법을 개정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직접 뽑은 민선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밝힌 그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사회 각 부문의 창의성을 살리고,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며 산.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봐야"

"현재 제주경제는 저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실업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그는 제주경제의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총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제주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6.1%선에 머물러 있다.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부채는 올해 말이면 9000억원대에 이르고, 임대형 민자사업까지 합치면 1조원 대의 빚에 눌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사직 박탈 후 야인생활을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주경제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제주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지역연고자원을 이용하고 최첨단의 생산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식품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가 경쟁력을 가진 수산양식, 골프장, 호텔, 축산 등의 산업과 IT를 연계한 'IT 융합 프로젝트'도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9년 8월 미국 PGA 메이저 대회에서 골프황제 타이거우즈를 제치고 세계 최정상에 오른 양용은 선수를 거론하며 "제주에서 만든 상품도 이제 세계 일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는 "제주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재패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코리아보다 더 유명한 제주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그는 "제주도내 기업과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통상 및 연구개발 업무를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광정책의 큰 방향은 양보다는 질 위주의 융합관광산업에서 찾고자 한다"며 "레저스포츠, 휴양, 쇼핑, 치유와 의료, 회의, 생태 등을 활용한 상품들이 융합되면서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복지,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일정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제주사회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다. 이는 기후와 생태환경적 요소 때문"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해군기지 건설 일정을 모두 미뤄줄 것"을 촉구했다.  

# "세대교체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

이어지는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세대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교체의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떠한 주장과 기준이 제주를 위해 현재 시점에 중요한지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아직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꾸준히 있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될 주장하는 쪽과 반론하는 쪽의 생각이 도민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등록 이후 10대 공약을 1주일에 한번씩 발표하겠다'에 대한 질문에 그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전에 도지사직에 있을 때 착안하지 못했던 것 등을 많이 찾아내 발표함으로써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우 전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각 후보자가 내놓는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진실이 어느 후보에 있는 지는 도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원칙적으로 하되, 방법은 도민들과 함께 강구"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칙적으로 하되, 당선되면 그 내용들은 도민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활 과정에서 주민투표 할 의향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는데,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지"라는 질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연구할 각오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관련,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책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 등록 이후 10대 핵심 공약을 1주일에 하나씩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매니페스토 선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전문] 우근민 전 제주지사,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문

코리아보다 더 유명한 제주로 키우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를 만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근민입니다.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2008년 8월 15일에 사면복권이 되었을 때, “사면복권에 즈음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신문 기사를 인용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2004년 4월에 당선 무효형에 의한 도지사직이 박탈되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고,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국책사업을 막 출발시켜 도정의 힘찬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힘이 되어 주신 제주도민들이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선거에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도지사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중앙당의 복당 요청에 따라 복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제주가 반세기동안 가슴속 한(恨)으로 삭여왔던 4․3의 해결,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제주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해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지난 4년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시장․군수를 없애고 임명직 행정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계층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제도입니다. 현재 제주사회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 모두가 도지사가 내리는 지침과 방향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창의적 의견은 봉쇄되고 주민밀착형 생활행정서비스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은 사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중요한 현안마다 도정과 지속적인 갈등상태입니다. 경제성장의 핵심주체인 민간기업의 창의성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정 혹은 도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도정은 풀뿌리 자치행정이 다시 살아나고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도정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민선도지사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앙정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분야의 개발프로젝트는 전문기관이 맡아야 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의 전문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3의 해법을 찾으면서 민간부문과 도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주도청 4․3사업소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4․3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호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정이 모든 일에 나서서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각 부문에 개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정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부문에 대해서 지원하고 선의의 상호 경쟁의 문화를 유도하여, 제주사회 전체가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제주로 이양된 권한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권력까지도 삼켜버린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의 기형적인 “제주특별자치 행정계층체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현장 행정서비스를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임기내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직접 뽑은 민선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풀뿌리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사회 각 부문의 창의성을 살리고,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며, 산․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광역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제주도지사는 미래 제주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설득 혹은 투쟁을 통해 제주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쟁력있는 상품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도 전념할 수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제주경제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현재 제주경제는 저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실업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총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제주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76.1%(2008년 기준)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채는 2010년 말이면 9,000억원 대에 이르고, 임대형 민자사업(BTL)까지 합치면 1조원 대의 빚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대학에서 해마다 5,40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2009년 20대 취업률은 64.5%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과 실버실업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 후, 야인생활을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주경제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RDP는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만 달러를 훨씬 넘어 3-4만 달러를 넘어선 지역도 있습니다. 기업도시인 울산, 거제, 창원, 구미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이런 도시의 성공요인은 만들어낸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를 일군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주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기조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고자원을 이용하고 최첨단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식품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주가 경쟁력을 가진 수산양식, 골프장, 호텔, 축산 등의 산업과 IT를 연계한 “IT융합 프로젝트”도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도지사로 일을 하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씨감자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농산물원종장, 수산종묘를 연구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청정종돈 생산기지 조성 사업,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제주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1등 제품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시행하면 제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가 2009년 8월 미국 PGA 메이저 대회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겨뤄 역전승을 거두어, 제주인이 세계 최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제주에서 만든 상품도 이제 세계 일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그 자체가 세계적인 최고 브랜드가 되어, 제주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보다 더 유명한 제주로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과 기업의 유치 못지않게, 제주도내 기업과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통상 및 연구개발(R&D) 업무를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관광정책의 큰 방향은 양보다는 질 위주의 융합관광산업에서 찾고자 합니다. 레저스포츠, 휴양, 쇼핑, 치유와 의료, 회의, 생태 등을 활용한 상품들이 융합되면서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복지,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최근 제주사회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기후와 생태환경적 요소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해군 기지 건설 일정을 모두 미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책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10대 핵심 공약을 1주일에 하나씩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메니페스토 선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러한 메니페스토 선거에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4

前 제주도지사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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