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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율 고작 3%...제주도는 뭐하나"
"임대주택 비율 고작 3%...제주도는 뭐하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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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제주도당, 사회주택 비율 20% 목표 제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23일, 제주의 임대주택 비율이 3%라고 비판하며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20%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용빈, 강경식, 고승완, 김혁남 등 민노당 제주도당 예비후보 4명은 이날 공동정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예비후보들은 "제주에서 전체 주택에 대한 30년 이상 임대 아파트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에 불과하다"며 "공공임대, 다세대형 공공임대, 장기전세임대, 매입임대, 독신형임대 등 사회주택이 전체의 20%수준은 돼야 서민주거 안정과 일반주택의 전세가 상승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삼화지구를 제외하면 올해 제주도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사회주택 공급 계획은 전무하다"며 "제주개발공사가 진행하던 매입임대 사업도 계획이 없다"고 꾸짖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융자나 독거노인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 등이 유일하다"고 밝힌 예비후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계획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삼화지구와 관련, 이들은 "삼화지구 국민임대 주택에 따른 치열한 경쟁은 제주도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제주도가 외형적 성장보다는 서민이 특별함을 느끼는 특별자치도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20%가 되려면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전체 가구수, 실수요자, 소득분포,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수 등을 고려한 단계별 사회주택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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