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근 교수, "국민건강보험 체제 훼손"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어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지원)이 4일 오후 2시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10 민주당 제주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해 발표에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3개의 분야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권력구조가 도지사 1명에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그는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시의 폐지를 전제로 읍.면.동을 자치 내지 준자치단위로 하자는 방안, 2개의 행정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부활시키자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주민참여의 민주성, 행정의 효율성, 지역균혈발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자치제를 준비할 때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제주도는 빚더미 섬?
'지방재정분야'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재정위기를 가져온 요인을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 감소 △예산 조기집행 요구로 인한 지출 증대 및 세외수입 감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꼽았다.
또 보통교부세법정률 3% 고정으로 제주도 권한이양에 대한 소요재원이 증가해 예전에 비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해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지방채무액이 8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지방채무액 1조원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그는 "지난해 말 채무액을 기준으로 제주도민 1명당 채무액은 135만원으로 이는 전국 최고, 서울시의 9배"라고 지적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철회돼야 하고, 보통교부세법정률 3% 개정, 제주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산업경제는 나아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같은 원인을 제주의 성장이 관광, 감귤 등 특정부문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그는 "산업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을 비롯해 기존산업구분의 틀을 깨는 1, 2차 또는 2,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형근 교수 "영리병원 허용에 따르는 문제점..산넘어 산"
오영훈 의원에 이어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대)는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지역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그는 "영리법인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제주도내 비영리 의료법인병원 부대 사업 제한 폐지로 소수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의 영리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상승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그는 "의료기관의 증가, 즉 공급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영리적 성격의 의료기관 진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전면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내걸고 의료기관 영리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싶어했다"며 "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주자치도법 의료분야 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위에서 나타난 문제들 말고도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 뻔한 법 개정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폈다.
또 "영리병원 허용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문대림 도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이 좌장을 맡아 제주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는 방문추 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홍명환 제주도당 정책실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