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언론매체의 교육 관련 보도 성향 및 편집방향 등을 담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특히 교육청 공보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해석, 분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스템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관련 안론기사에 대해 보도일자, 제목, 기자명, 보도기관, 내용구분 등을 기재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실어오고 있다”며 “뉴시스가 지난 11일 보도한 제주도교육청의 언론보도 성향 분석 기사를 보며 교육청의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행정업무처리와 NEIS 시행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없다”고 밝혔다.

NEIS의 문제를 지적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부 관료들의 독선적인 정책수립과 무리한 강행에 있다”며 “이전 정부부터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NEIS를 추진해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육정보화 담당관료들이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독선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부는지난해 9월 NEIS상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개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최종 합의해, 올해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고 오는 9월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적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합의는 NEIS에서 3개 영역을 완전히 분리하여 학생의 정보인권을 존붕하고 학생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고 개인 정보 유출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인권선진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현장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해 교육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타시도교육청의 언론보도 성향 분석으로 과거 비민주적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보안사찰이 떠으른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주장대로 의도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 NEIS운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개토론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