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 내년 고용목표 25만명↑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개수를 당초 전망치보다 5만개 이상 늘리고 빈 일자리를 채워 고용률을 59%가까이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올해 안으로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리고 고용률을 증가세로 돌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5%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할 시 올해 신규취업자는 2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5만명 이상 고용을 더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8.7%로 59%가까이 맞춘다. 지난 2007년 이후 고용률은 계속 하락추세였으나 증가세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실업자수는 당초 목표였던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6%에서 3%초반까지 누르기로 계획했다.
◇ 빈 일자리DB구축..인력 미스매치 방지
이번 고용대책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예전에 비해 저하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용창출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전기전자(IT) 등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되면서 올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대신 현재 비어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는 인력 수급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한다는 것이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 취업에 성공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닐 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을 감안, 전문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졸이하 미취업자 전문인턴을 채용할 시 6개월간 임금의 절반가량을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 연장한다.
◇ 창업 지원, 기업 세제혜택도
그동안 고용창출 유인책으로 제시돼 왔던 고용창출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년보다 고용(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한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할 예정이며 새로 창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창업 지원책으로는 벤처펀드를 조성해 올해 1조원을 투자하는 등 향후 3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창업초기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전문펀드에도 1413억원 출자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률(전체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 비율)을 경제정책 핵심지표 중 하나로 삼아 장단기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 외에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취업희망자 및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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