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제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내놨다.
◇ "체감경기↓..물가집중 관리"
우선 설을 맞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24개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품목은 ▲ 쌀 ▲ 무 ▲ 양파 ▲ 사과 ▲ 배 ▲ 귤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달걀 ▲ 밤 ▲ 대추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조기 ▲ 오징어 등 24개 품목이다.
서비스 품목으로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겸살, 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이달 25일에서 내달 12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한다.
공급량도 늘려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대거 풀기로 했다. 배(2.6배), 대추(3배), 명태(3.5배), 조기(3.6배) 등 주요 제수품목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균 두 배이상 높일 예정이다.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는 3월 시행에서 앞당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소급적용한다. 국민주택기준인 전용면적 85㎡(약 25.7평)의 경우 연간 5만원 정도 난방비가 절감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 적용가구도 늘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약 3만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 中企 설 특별자금 18조원투입
중소기업 대출·보증관련 지원자금을 약 18조원가량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자금 중 대출자금으로는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이 13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설 특별자금을 2550억원 마련, 총액한도대출방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저리로 자금 지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도 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민간 시중은행은 설 전후로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경영안정자금(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증지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4조5000억원(만기연장 포함)을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6000억원가량 마련됐다.
시장상인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서민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000억원을 지급하고 이미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1000억원)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3년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둘째자녀 이상 유치원비 전액지원 방안과 야간 돌봄 유치원(150개 선정) 시범운영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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