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태환 제주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았다.
김 지사의 설명은 예상보다 길어진 2시간이 넘는 회의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한 김 지사는 각각의 핵심과제 모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됐으나 최상의 결론을 얻어냈다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먼저 국세의 자율권 이양문제와 관련해, '관광객 면세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계부처의 반대로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기사회생으로 부가가치세 사후관급제도라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는 제주 전 지역 면세화에 정말 중요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나 다른 도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이니까 가능했던 것"이라며 "조세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광객 카지노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사실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 회의 과정에서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한 후, "그러 국내외 사례 및 국민공감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용역'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학게 성과를 설명한 김 지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2시간 동안 진지하게 회의한 끝에, 원안대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첫 단추'는 꿰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4단계 제도개선의 결과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절된 것은 없다"며 "모두 첫단추를 끼워 나가는 것으로서 뚜꺼운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위대하기 보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그 닻을 올리는 것이 더 뜻이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단계 한단계 밟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