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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논란
[분석]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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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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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형평성 부담을 무릅쓰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31일자로 단독 특별 사면복권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살리기'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창이 '3수'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OC위원 자격포기 상태인 이 전 회장의 활동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이 전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도 이번 결정에 또 다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경제인 한명을 사면복권하는 전례가 없는 만큼,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현 정부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부 "국익을 위한 결정"
 
정부에 따르면 건국 이후 2명 이내의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사례는 총 8건이며,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벤쿠버 IOC 총회가 한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 비자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 스스로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현재 일시 자격포기 상태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체육계와 강원도 관계자들은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청해 왔다.
 
경제단체들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것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면서 남은 기간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재계와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사면을 반기고 경제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건희 전 회장은 우리 경제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IOC위원으로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도 "이건희 IOC 위원이 사면된 것은 평창유치위원회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라며 "체육계를 대표해 정부의 특별사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지금에라도 대통령은 잘못된 이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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