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을 제주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열고 오후 6시20분까지 2시간여동안 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의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 의결했다.

심의 결과 제주도에 관광객에 대한 면세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의료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영리병원, 제주에 한해 적용키로...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조건으로 제시

심의결과 우선 핵심과제 중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만 최종적으로 반영돼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돼야 할 조건으로 제시됐다.

또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6시5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 결정과 관련해 "이로써 제주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핵심과제 중 관심을 끌었던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과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원위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에 국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주 내용으로 한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정부가 아니라 제주도가 주관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지사는 "제주도가 주관해 용역을 하게 되면 이에따른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 자율성 부여과제는 '관광객 면세 허용'으로 조정

이와함께 제주에 한해 국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세금체계 훼손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일정한 서비스와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 우선 3년동안 시범 시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이는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향상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도 전역 면세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계정 내 계정구분을 통합해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재정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에 대해 그동안 추진됐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제주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의안이 통과된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제주를 대표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회의에 참석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이 사업이 제주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제주도당국은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4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되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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