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째를 맞은 시점에서 현행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행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도민 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크게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대표의원 김병립)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의 계층구조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제6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조사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현 행정계층 개편 필요성, '필요하다' 38%....도민 공감대 아직은 부족

조사결과 먼저 현 계층구조의 개편 필요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경우 3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4.0%에 달했다. 행정계층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르익고 있으나 아직 도민사회에서의 공감대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5.6%로 크게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3.6%에 불과했다.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경우 34.3%가 '도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서'라고 응답했다. 26.9%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기능이 약해져서', 21.1%는 '행정시의 자율적 기능이 미약해서', 14.8%는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순으로 응답했다.

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도민들의 경우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가 2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에 자치권한 부여'가 18.8%, '현재의 행정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재편'이 14.8%, '현재의 계층구조 틀을 바꾸어 과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9.6% 순으로 응답했다.

결국 이러한 응답결과는 현재의 단일광역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행정시 혹은 읍면동의 자치권한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방안, 찬성의견 압도적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있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찬성한다, 11%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80.9%가 찬성의견을 표했고, 2.7%만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군 폐지 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당초 계층구조 개편을 통해 기대했던 이유들이 실현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민 응답자 29.8%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실현됐다'는 긍정적 응답은 23.1%로 조사됐다.

계층구조 개편 후 지역간 균형발전 달성여부에 있어서는 29.1%가 예전과 비교해 조금 혹은 상당한 수준의 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57.6%는 오히려 예전보다 저해되거나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긍정적 응답은 18.3%인 반면, 부정적 응답은 56.0%로 나타났다.

양덕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분명한 것은 도민들은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의 계층구조가 제주지역에 부합된 체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최적 모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새로운 계층구조 모형으로서의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제목의 발표에서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행정효율성이나 주민자치원리에 비춰볼 때 타당할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행정시의 존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시군의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의 기존 시군은 행정구로 존치되고 읍면동은 준자치단체로 전호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후, "기존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유지 때문인데, 이러한 통합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전환에 있어서 선거구제의 유지 등을 위해 행정시를 존치시키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이 '시군 폐지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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