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종전 계수조정 안대로 확정돼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총 2조773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편성됐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벌여 예산안을 의결할 때만 하더라도 김태환 제주지사가 직접 의회를 방문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됐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곳곳에서 '눈먼 돈 빼먹기' 혹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나타나면서 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극에 달했다.

종전 본회의에서 김태환 지사는 계수조정과정에서 행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두며, "증액된 행사성 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부동의 의사'를 표했었다.

또 구성지 부의장과 김병립 부의장도 "의원들이 앞에서는 선심성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사업이나 행사성에 증액해서 말이 되느냐"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재심사된 계수조정 결과는 종전과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지난 회기에서 증액된 행사성 경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번 계수조정에서도 행사성 경비가 또다시 추가 증액됐다.

결국 겉으로는 선심성 항목을 삭감한다는 명목으로 279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들 예산이 또다른 민간지원 예산에 대거 증액되면서 도의회 예산심의 기준은 완전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올해에 비해 20-30%씩 감액하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감축 및 인건비 동결 등의 초긴축 편성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제주도당국도 지난 회기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증액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돌연 '동의'로 입장을 선회해 해군기지 문제와 예산안을 '빅딜' 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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