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미묘한 '입장 차'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미묘한 '입장 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8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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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민노, 선거구 분구안 제시...열린우리당은 미제출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작업이 18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나 각 기관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지난 13일 제주도내 4개 정당과 제주도, 도의회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17일까지 열린우리당과 제주도의회는 자체 의견조율이 안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문을 보낸 6개 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의견을 제출한 것.

한나라당은 의견서에서 의원정수 36명(선출직 29명, 비례대표 7명)에 제주시 연동.노형동.일도2동.이도2동 등 인구가 많은 4개동을 분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 화북.삼양.봉개동은 화북.삼양동을 하나로 묶고, 봉개동은 아라.오라동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할 경우 제주시 지역선거구는 14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법률이 정하는 최대치인 36명(선출직 29명, 비례대표 7명)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읍.면지역은 독립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되 추자면은 한경면, 안덕면은 서귀포시 예래동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삼양동과 화북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봉개동과 아라동.오라동을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을 1대1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구에 있어서는 기존 도의원 16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많은 제2선거구(이도1.2동, 아라동)와 제4선거구(용담1.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를 분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 경우 선거구 조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만 최대치인 36명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을 뿐, 지역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18일부터 선거구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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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2006-01-18 10:34:39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의견조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인구수 반영의 형평뿐만 아니라 산남-산북의 지역균형 그리고 비례대표의 취지 강화라는 3가지 기준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결과적으로 민노당의 안에 대한 수정에 더 가깝다고 보겠지만)
1) 기존의 도의원 정수인 16명에 제주시인 경우 인구가 많은 2개 지역만 분구하여 소선구제로 18명의 도의원을 뽑는다.
2) 산남과 산북의 2개 행정시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각 행정시를 중선거제로 하여 각각 5명씩 10명의 도의원을 뽑는다.
3) 비례대표는 위의 26명의 30%인 8명의 도의원을 정당명부제로 하여 뽑는다.
이렇게 18+10+8=36명의 도의원을 뽑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