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병폐, 낡은 선거문화 '이젠 바꿔야'
고질적 병폐, 낡은 선거문화 '이젠 바꿔야'
  • 문경운
  • 승인 2006.01.18 0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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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문경운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과거의 낡은 선거관습과 폐단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2006년 병술해 새해도 어느덧 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도민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와 최대 관심사는 올 5월 31일 지방선거일 것이다.

올해 들어서면서 모임에서나 회식자리에서 선거얘기가 화두거리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지사 출마예정자에 대한 말들이 많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평가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경쟁이 치열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것은 금년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원년으로 제주도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이끌어 갈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시군폐지로 인하여 광역의원들의 비중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구나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 시행이 전망되면서 과거의 의정활동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분야마다 수없이 많은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제주도의 산적한 많은 현안을 풀고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행사장에나 참석하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경조사나 신경쓰는 꼴 사나운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도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급화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년에 2회 도의원에 대한 업무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년뒤에 선거에 의한 평가로는 사후평가에 지나지 않고 별 의미가 없다.

지방의원들이 업무능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고 일을 추진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도의원 평가제 등의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의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도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인한 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출마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보다 개인의 명예욕이나 특정단체나 동창회, 종친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던 인물들이 회원들의 추대를 받고 출마하여 당선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있는 실정이고 보니 정말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주민을 위한 순수봉사 단체등이 선거때만 되면 정치 세력화되어 힘을 과시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지역마다 자생하는 체육 및 청년회 조직이 고유사업보다 마치 정치인을 양성하는 등용문의 역할에 지나지 않거나 지역의 압력단체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제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제주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관습과 폐단을 없애고 자치와 분권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드웨어의 변화를 알리는 큰 틀에서 올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라는 대세에 맞는 합당한 인물들이 출마해야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진정으로 제주도를 위해 밤을 새면서라도 고민하고 제주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도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기본적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 주인은 바로 제주도민이며 제주도민이 자랑스런 제주도가 될 때 제주 특별자치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것임을 확신한다. 

<문경운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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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06-01-20 09:48:20
중요한 말을 하신거 같습니다.
구태정치, 구태행정으로는 더 큰 열매를 담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담에 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