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전, 제주사회 뜨거운 논란 속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종전 행정구조 유지안의 '점진안'과 단일광역자치안의 '혁신안'의 주민투표.
2005년 7월27일 투표결과 36.7%의 투표율 속에서 혁신안 57.0%, 점진안 43.0%의 찬성으로 현행 혁신안이 채택되어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진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최근, 제주도민들은 현행 행정구조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국회 사무처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으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관련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용역의 연구팀은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고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연구소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 제주도민 497명과 전문가집단 10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읍.면.동-행정시 달라진 것 같나?, "예년보다 못해요" 우세
도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먼저 행정구조가 개편되기 전과 비교해서 읍.면.동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좋게 달라지거나 달라진 편'이란 긍정적 응답은 16.1%에 그쳤다. 예전과 비교해 '마찬가지'라는 응답이 57.3%로 주류를 이뤘고, 예전보다 못하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두번째, 행정구조가 개편되기 전과 비교해서 4개 시.군과 현 행정시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좋게 달라졌다'는 응답은 20%인데 비해 '못하다'는 응답은 2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전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52.9%에 달했다.
세번째, 행정구조가 개편되기 전과 비교해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게 달라졌다' 20%, '나쁘게 달라졌다' 23.7%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종전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55.9%로 조사됐다.
다음, 행정구조 개편 후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가, 아니면 나쁜점이 많은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많다'는 응답은 6.8%인데 반해, '나쁜 점이 많다'라는 응답은 19.7%로 높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73.4%로 나타났다.
행정구조가 광역화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아졌다'는 긍정적 응답은 15.1%, '예전보다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24.9%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60.0%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는 긍정적 응답이 22.5%, '예전보다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19.1%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행정구조 개편 후 기초생활 행정서비스 변화, '긍정적 답변' 우세
반면 행정구조가 개편 된 후 주민 기초생활에 대한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활 쾌적성과 교육여건, 보의료, 문화.여가 등에 있어 중간치 이상의 높은 평가가 이뤄졌다.
행정서비스 질에 있어서는 소득 기회여건 항목만 전체 지역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다.
행정구조가 개편 된 후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접근성, 공무원 친절성,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의 공정한 일처리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치를 밑돌았다.
#혁신안 지지론자 논리 동의여부는?
행정구조 개편 논의 당시 혁신안 지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행정비용의 감소'에 있어서는 중간치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다른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투자효과', '직접적 서비스의 강화', '시설의 균형 배치', '공공 서비스의 경제적 공급', '공무원 인사의 기회',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갈등구도의 극복' 등의 항목은 중간치인 3점을 밑돌았다.
#혁신안 반대론자 논리에 대한 동의여부는?
반대로 행정구조개편 당시 혁신안에 반대했던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의 증가 3.54점, 행정시장의 허수아비로 전략 3.46점, 소규모 복지사업의 축소 3.38점 등 10개 항목에서 모두 점수가 높았다.
즉, 앞의 혁신안 논리에 대한 동의정도 보다 반대 논리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그 선택은?
결론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어떤 입장이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점진안 선호 26.6%, 혁신안 선호 23.5%, 둘다 같다는 입장 30.2%, 다른 형태로의 변환 3.6% 등으로 응답했다. 점진안과 혁신안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점진안 선호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현재 행정구조 개선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연구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가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일부 서비스의 질이 다소 개선된 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행정구조 개편에 의해 도입된 행정시스템에 대한 도민들이나 전문가집단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 또한 개편을 추진했던 논리에 대한 현재의 동의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조 개편은 민주성 훼손, 지역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대해진 집행부의 권력을 견제할 기관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