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변경계획을 통과시키면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정당한 발언에 답변도 없이 쫓아내"
이날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에서 회의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다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고 위원은 "제가 회의시간에 발언한 내용은 분명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의사를 정당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짤라 단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고 위원은 "심의자료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안매립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위원 누구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회의날자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의사진행 발언 했으나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안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대답했다"며 "이에 위원으로서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자 두명의 공무원에 의해 두팔이 붙들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내쳐졌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위원은 "회의장에서 내쳐지고 회의장 문을 여러명이 막아서서 못들어가게 해 제주도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도청 현관문 앞에서 저지당했다"며 "왜냐고 이유도 묻지 않고 멀리서 내가 가는 것을 보자마자 도청 현관문을 잠그고 못들어가게 원천 저지당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얼마전 도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로인한 제주도의 갈등들을 안고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어지는 회의절차조차 정당하지 못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고 위원에 이어 발언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오늘 열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 회장은 "오늘 행정부지사에게 주민대표로서 10분간의 발언기회를 얻고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지만 퇴출당했다"며 "제주도지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했지만 주민들은 발언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2년 반동안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제주도에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청원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냐"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지금 지역연안관리심의회위원 15명 중 9명이 제주도의 실국장들이며 나머지 위촉위원 6명도 대부분 제주도지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심의회를 진행하겠느냐 제주도지사의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제주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고유기 군사기지범대위 사무처장은 "이번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는 고 위원과 강 회장이 퇴장된 가운데 20분간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변경계획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