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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법 2월 국회통과 여야 '견해차' 뚜렷
특별자치도 법 2월 국회통과 여야 '견해차' 뚜렷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7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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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우리당 '처리'...민노당 '신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문제를 놓고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확실한 처리'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보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회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환 지사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이 자리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난연말 2개 법률(행정체제특별법 등) 제정이 가능했겠느냐"며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의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우남 의원 "여야 축복 속에 2월 국회 통과될도록 노력"

이에대해 김우남 의원은 "최대현안이 특별자치도인데, 지난 연말 법안 통과 못해서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며 "특별자치도는 여.야 축복 속에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당 내지는 몇 당의 처리로 제정되는 것은 도민 자존심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냥"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내하고, 한나라당을 설득해 2월 여.야 축복 속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 "특별자치도법 통과 적극 뒷받침"

김재윤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특별자치도법 뿐만 아니라 델픽, 프로축구단, 제2관광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에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올해 특별자치도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더 공무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민노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과반수를 채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강 의원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1월24일 열린우리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대표간 협상을 통해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돼 임시국회는 2월초면 가능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명확히 했다.

#현애자 의원 "의견수렴 다시해 수정안 제출하면 협조"

그러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해서 당론은 기본적으로 반대는 확실하다"며 "다만 쟁점으로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그 안을 정리해 주면 수정안 제출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문제는 의료, 교육, 복지 분야가 다른지역과 다르게 적용되는게 포함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되는 부분 많은데, 여전히 쟁점이고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한 지역에 대한 책임있는 국회 심의와 결정이 아주 중요한데, 관련 법안이 심의중인데,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관련 상임위 해당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심의 전제 속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자.우도 독립선거구 홀대하면 '중앙 홀대' 탓 못해"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남 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추자.우도 독립선거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주가 중앙홀대를 탓할 수 없다"며 "이 도서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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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6-01-17 12:09:14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하는데 강력 일조를 한 강창일, 김우남의원 그리고 반대지만 결국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한 김재윤, 현애자의원님 정신차리세요
지방자치를 말살 하는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한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지탄이 얼마 있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김지사와 함께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오적으로 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