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용역안, 자주재원 처방 '단기적' 불과
특별자치도 용역안, 자주재원 처방 '단기적' 불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02 00:00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공청회서 지적 "장기적이고 구조적 방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립이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구조적 자주세원의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주최로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에 대한 도민 공청회에서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재정확충은 특별자치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중간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 운영권은 행정분권과 연계할 경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재정 자주권은 의존세의 비율을 줄여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제정이 열악한 제주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세를 전부 제주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세 도입은 도민의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관광객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는 포괄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존 재원 확충은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재정확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안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